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0326호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한국음반산업협회 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ㅇ 법적근거: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공고내용: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한국음반산업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ㅇ 개정일: 2026년 5월 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