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방송작가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353호 (사)한국방송작가협회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한국방송작가협회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 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신청 단체 : (사)한국방송작가협회 ㅇ 개정 규정…
광양시, 다자녀·기초수급자·장애인 상수도 사용료 감면
– 다자녀·장애인 최대 3,750원, 기초수급자 최대 7,700원 감면 – 광양시(시장 박성현)는 시민의 상수도 요금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상수도 사용료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 제도는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에 따라 시행되며, 별도의 신청 기간 없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감면 대상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음악분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0326호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한국음반산업협회 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ㅇ 법적근거: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공고내용: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312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근거: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신청단체: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ㅇ 내용:…
남원시 문화시설, 7월부터 사용료 기준 적용
남원시가 오는 7월부터 남원아트센터와 예가람문화공간에 문화시설 사용료 기준을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남원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문화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 감면, 반환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시설 이용 기준을 명확히 해 문화시설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과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용료는 시설 관람에 부과되는 요금이 아니라 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