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관리법 개정(구강관리용품 및 문신용 염료 위생용품 편입) 관련 영상링크 및 질의응답
안내 영상 링크: 첨부파일 신규위생용품 관련 질의응답집ver2(최종).pdf
2차 개정 전북특별법 22일 시행… 32개 특례, 현장서 움직인다
전북특별자치도가 특별법으로 확보한 특례들이 법 조항을 넘어 산업 현장과 도민의 일상에서 실제로 작동하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차 개정으로 추진되어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해 4월 21일 공포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이달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에는 전북의 지역 여건과 산업 특성을 반영한 32개 특례가 담겼다.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지원, 스마트농업 활성화, 문화산업진흥지구 권한…
종자산업진흥센터 시험분석 의뢰 및 처리규칙 개정(안) 대국민 사전예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공고 제2026-299호 종자산업진흥센터 시험분석 의뢰 및 처리규칙 개정(안) 대국민 사전예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종자산업진흥팀)은 아래와 같이 “종자산업진흥센터 시험분석 의뢰 및 처리규칙”을개정하고자 하오니, 담당자에게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 규 명: 종자산업진흥센터 시험분석 의뢰 및 처리규칙 나. 개정사유: 시료처리 방식 및 재분석 등에 관한 기준 보완 다. 주요내용: 시료처리 방식,…
대전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22차) 개정 알림
첨부파일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 주요내용 (2).hwpx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 신·구조문 비교표 (1).hwpx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 전문 (표준준칙).hwpx
대전시, 조례 개정으로 옥외광고 규제 대폭 완화
대전시, 조례 개정으로 옥외광고 규제 대폭 완화 대전시는 소상공인의 홍보 기회 확대를 통한 영업 활동을 지원하고 트램 건설 등 도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시는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이달 시행에 들어갔다. 먼저 상업지역 1층에만 허용되던 창문 이용 전광류·디지털 광고 설치 범위를 2층까지 확대해 2층 입점…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원까지 확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10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인상된다. 대지급금이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징수하는 제도이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간소화… 개인정보 보호 강화
군산시(시장 김재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방식과 세대원 등재순위가 개선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구체적인 가족관계가 표시되면서 재혼 가정 등 민감한 정보가 불필요하게 드러나는 문제를 개선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배려해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배우자의 자녀’,…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개정(제4판) 알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최근 사례 등을 반영한 ‘의료폐기물 분리배출지침(제4판, 2026. 8. 31.)’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60831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개정안(제4판)-최종-배포.hwpx 260831_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제4판) 주요…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개정(제4판) 알림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제4판, 2026. 8. 31.) 개정판 게시 첨부파일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개정안(제4판, `26.8.31.).hwpx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제4판, `26.8.31.)_주요 개정사항.hwpx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공고
BBSMSTR_000000000011 【전북개발공사 공고 제2026-5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3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4조에 의거 전북개발공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공고 합니다. 2026년 09월 03일 전북개발공사 사장 첨부파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026.09.).hwp…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시설에 대한 운영기록부의 기록·보존 갈음 기준 안내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배포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시행(’26. 7. 15.) 관련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 시설에 대한 운영기록부의 기록·보존 갈음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운영기록부 갈음 기준 및 예상…
근로자의 날 포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 – 419호 「근로자의 날 포상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428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파일 「근로자의 날 포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x 붙임1 근로자의 날 포상규정 일부개정훈령안.hwpx 붙임2 근로자의날 포상 규정(훈령)…
[규칙공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2026 년 8 월 24 일 첨부파일 [공포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농업연구개발성과 해외진출 사업화 지원 관리규칙 개정(안) 대국민 사전예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공고 제2026 – 268호 농업연구개발성과 해외진출 사업화 지원 관리규칙 개정(안) 대국민 사전예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글로벌사업팀)은 아래와 같이 “농업연구개발성과 해외진출 사업화 지원 관리규칙”을 개정하오자 하오니, 담당자에게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내 규 명: 농업연구개발성과 해외진출 사업화 지원 관리규칙 (내규 3-164) 나.개정사유: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대상국가의 체계적 관리를…
음악분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0326호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한국음반산업협회 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ㅇ 법적근거: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공고내용: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첨부파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_(고시 제2026-60호， 2026외1.zip
임실군 안전보건 경영방침(2026년 7월 개정)
임실군 안전보건 경영방침(2026년 7월 개정)입니다. 첨부파일 임실군안전보건경영방침(2026년개정).pdf
전북자치도, 개정 부동산 광고 제도 홍보 강화
계약이 완료된 부동산 매물의 광고 삭제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계약이 끝난 매물을 이용한 허위·미끼광고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의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유형 및 기준」 일부 개정 고시가 지난 7월 3일부터 시행돼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단순 실수로 인한 과도한 행정처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