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시설에 대한 운영기록부의 기록·보존 갈음 기준 안내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배포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시행(’26. 7. 15.) 관련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 시설에 대한 운영기록부의 기록·보존 갈음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운영기록부 갈음 기준 및 예상…
근로자의 날 포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 – 419호 「근로자의 날 포상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428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파일 「근로자의 날 포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x 붙임1 근로자의 날 포상규정 일부개정훈령안.hwpx 붙임2 근로자의날 포상 규정(훈령)…
[규칙공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2026 년 8 월 24 일 첨부파일 [공포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농업연구개발성과 해외진출 사업화 지원 관리규칙 개정(안) 대국민 사전예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공고 제2026 – 268호 농업연구개발성과 해외진출 사업화 지원 관리규칙 개정(안) 대국민 사전예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글로벌사업팀)은 아래와 같이 “농업연구개발성과 해외진출 사업화 지원 관리규칙”을 개정하오자 하오니, 담당자에게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내 규 명: 농업연구개발성과 해외진출 사업화 지원 관리규칙 (내규 3-164) 나.개정사유: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대상국가의 체계적 관리를…
음악분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0326호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한국음반산업협회 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ㅇ 법적근거: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공고내용: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첨부파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_(고시 제2026-60호, 2026외1.zip
임실군 안전보건 경영방침(2026년 7월 개정)
임실군 안전보건 경영방침(2026년 7월 개정)입니다. 첨부파일 임실군안전보건경영방침(2026년개정).pdf
전북자치도, 개정 부동산 광고 제도 홍보 강화
계약이 완료된 부동산 매물의 광고 삭제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계약이 끝난 매물을 이용한 허위·미끼광고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의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유형 및 기준」 일부 개정 고시가 지난 7월 3일부터 시행돼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단순 실수로 인한 과도한 행정처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