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분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공고
음악분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공고에 댓글 없음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0326호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한국음반산업협회 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ㅇ 법적근거: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공고내용: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312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근거: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신청단체: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ㅇ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