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0326호

음악분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한국음반산업협회 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ㅇ 법적근거: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공고내용: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한국음반산업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ㅇ 개정일: 2026년 5월 4일

붙임: 사용료 징수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