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협조)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공고
1. 지급 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2. 지급기준 및 대상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4호(2023.01.12)「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24년도 이전 징수된 보상금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25년도에 징수된 수업지원목적으로 이용된 저작물의 보상금 3. 지급 절차 ■ 권리자 : 협회 홈페이지 [보상금 저작물…
교과용도서, 수업목적, 수업지원목적 및 도서관 보상금 분배공고
(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및『도서관등의 저작물 복제·전송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저작권신탁단체로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교과용도서보상금, 수업목적보상금,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및 도서관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다 음 – 1. 지급 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및 제31조 2. 지급기준 및 대상 ※ 아래 지급기준의 고시는…
2025년 3, 4분기 상업용 음반 방송 보상금 분배 공고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지는 사람을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음반제작자’라고 하여 ‘저작인접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구.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저작권법 제82조, 제83조 및 제83조의2 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6-14호(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 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에 따라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 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을 위탁…
(사)한국방송작가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353호 (사)한국방송작가협회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한국방송작가협회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 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신청 단체 : (사)한국방송작가협회 ㅇ 개정 규정…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312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근거: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신청단체: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ㅇ 내용:…
2025년 3, 4분기 상업용 음반 공연 보상금 분배 공고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지는 사람을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음반제작자’라고 하여 ‘저작인접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구.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저작권법 제82조, 제83조 및 제83조의2 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6-14호(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 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에 따라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 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을 위탁…
(사)한국방송작가협회 관리수수료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0284호 (사)한국방송작가협회 관리수수료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한국방송작가협회 관리수수료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 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신청 단체 : (사)한국방송작가협회 ㅇ 개정 규정 : 관리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