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1029 시행] 문신사법 관련 자료
2025. 10. 28.자 제정된 문신사법이 2027. 10. 29.자 시행됩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관련자료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문신사법」제정에 따른 안내 및 협조 요청.pdf (붙임1) 문신사법 주요내용.hwpx (붙임2) 문신사법 전문.pdf 문신 시술 표준 지침(전문)_최종.pdf 문신 시술 표준 지침…
2차 개정 전북특별법 22일 시행… 32개 특례, 현장서 움직인다
전북특별자치도가 특별법으로 확보한 특례들이 법 조항을 넘어 산업 현장과 도민의 일상에서 실제로 작동하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차 개정으로 추진되어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해 4월 21일 공포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이달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에는 전북의 지역 여건과 산업 특성을 반영한 32개 특례가 담겼다.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지원, 스마트농업 활성화, 문화산업진흥지구 권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종이팩 분리배출제도 시행
종이팩의 수거 효율을 높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국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종이팩 분리배출 제도가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 시행시기 : 2026년 10월 1일부터 자율·선제 시행 → 2027년 1월 1일부터 의무화 ■ 시행대상 :전국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 의무관리 대상 : ① 300세대 이상, ②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 ③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으로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
목포시, 하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가 시행
목포시(시장 강성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가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24대와 노후 건설기계 4대다. DPF(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지게차·굴착기·로더·롤러 등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교체 비용은 전액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이전부터 사용본거지가 목포시로 등록된 차량과 건설기계이며, 건설기계는 Tier-1 이하 노후 엔진을 탑재해야…
[군청] 2026년 폐교활용(대부) 공모사업 시행 안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지역주민의 창의적인 폐교 활용 아이디어를 지원하여 지역특성과 수요에 맞는 폐교 활용모델을 발굴하고자 ‘2026년 폐교 활용(대부)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붙임 문서 확인 바랍니다. 가. 공모 개요 – 공모기간:2026. 10. 14.(수) ~ 11. 20.(금) 18:00 – 공모대상: 폐교 10개교(붙임 참조) – 선정규모: 5개 사업 내외…
2026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개선 (10.29 시행) 안내
2026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개선 (10.29 시행) 안내입니다. 첨부파일 (★최종)주민등록표상세대주와의관계표기개선포스터(3).jpg
남구, 김장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 첫 시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김장철에 가정에서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활한 배출과 처리를 위해 올해부터 가정용 전용 봉투 제도를 도입해 첫 시행에 나선다. 16일 남구에 따르면 김장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는 김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추 겉잎과 무청, 대파 등 부피가 큰 생채소류를 배출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기존에는 김장철에만 전용…
화순군, 중·소형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검사 시행
화순군, 중·소형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검사 시행–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읍·면 순회검사… 검사 지연 시 최대 20만 원 과태료 – 화순군(군수 임지락)은 지역 내 이륜자동차 검사시설 부재로 인한 군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중·소형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출장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배기량 50~260cc 중·소형…
「 2026. 폐교 활용(대부) 공모사업 」 시행 안내
지자체 및 지역 주민의 창의적인 폐교 활용 아이디어를 지원하여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폐교 활용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2026. 폐교 활용(대부) 공모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공모기간: 2026. 10. 14.(수) ~ 11. 20.(금) 18:00 2. 공모대상: 폐교 10개교 3. 신청대상: 주민 단체 또는 지자체 4. 선정규모: 5개 사업 내외 5. 대부…
2026. 폐교 활용(대부) 공모사업 시행 안내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자체 및 지역 주민의 창의적인 폐교 활용 아이디어를 지원하여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폐교 활용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026. 폐교 활용(대부) 공모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공모기간: 2026. 10. 14.(수) ~ 11. 20.(금) 18:00 2. 공모대상: 폐교 10개교 2. 신청대상: 주민 단체 또는 지자체 3. 선정규모: 5개 사업 내외 4.…
고흥군,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시행… 동절기 요금 부담 완화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동절기 소상공인의 도시가스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동절기 난방비 지출이 증가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간에 청구된 도시가스요금을 4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나눠 납부할 수 있다. 주요 대상은 음식점·미용실·숙박업소·세탁업소 등 일반용과…
부안군, ‘복지급여 오전 9시 온(ON)’ 사업 본격 시행
복지급여 오전 9시 지급 오후 지급 불확실성 해소 생계 자금 운용 편의 극대화 부안군은 복지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행정 서비스 체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매월 지급되는 복지급여를 당일 오전 9시까지 지급하는 ‘복지급여 오전 9시 온(ON)’ 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복지급여는 지급 당일 금융기관의 전산 처리 절차 등으로 인해 실제 입금 시각이 일정하지 않아 이른 오전…
목포시, 전기자동차 3차 보급사업 시행
목포시(시장 강성휘)는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26년 전기자동차 3차 추가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전기승용차 50대와 전기화물차 25대 등 총 75대에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차량에 따라 승용차는 최대 969만원, 화물차는 최대 1,680만원이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목포시에 3개월 이상 연속해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다. 개인사업자는 신청일 이전 사업장…
군산시보건소, 인플루엔자·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시행
군산시보건소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의 동시 유행에 대비해 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 중인 가운데, 안전하고 효율적인 예방을 위해 동시 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혼잡을 방지하고 안전한 접종을 위해 연령대별로 접종 시작일이 나누어 진행되므로, 시민들은 방문 전 대상자별 접종 시작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생후 6개월~14세 어린이, 임신부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현재 접종 중이며, ▲10월 12일(월)부터…
해남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 ‘환영’
해남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환영’ 명현관 군수, 통합지원금 활용 재원 투입, 지역소멸 극복 지속 건의 내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준비도 만전 해남군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전남광주 통합이 지역의 인구소멸위기 극복의 결실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8일 출범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을 내년부터 시범사업 제외 주민까지…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방법 개선 안내(10. 29. 시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이렇게 달라집니다! ※ 시행일: 2026. 10. 29. 1.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법 개선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자녀, 부모 등)은 ‘세대원’으로, 그 외는 ‘동거인’으로 일괄 표기하여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합니다. 2. 등·초본 발급 시 ‘일반·상세’선택 가능 (일반) 세대원으로 표기된 새로운 방식으로 발급 (상세) 기존의 구체적인 관계 표기방식으로 발급 3. 발급 전, 제출 기관에 필요서류…
문체부,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 이후 최초로 암표 거래 혐의자 170명 수사 의뢰
문체부,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 이후 최초로 암표 거래 혐의자 170명 수사 의뢰 – 8월 28일 법 시행 이후 총 6만 8천 건 신고 접수, 일평균 약 2천 건으로 지난해 대비 17배 증가 – 국민 신고 기반으로 고가‧다량 판매 등 170명 수사 의뢰, 판매 1만 1천 매, 10억 3천만 원 규모 예상 –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대비…
전주시, ‘원스텝 건축 인허가 처리’ 시행
‘건축 인허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전주시, ‘원스텝 건축 인허가 처리’ 시행 – 시와 완산·덕진구청이 협력해 내년 1월부터 건축인허가에 ‘보완요구 1회’ 추진 – 협의 체계 마련과 처리 절차 간소화로 신속하고 일관된 건축인허가 행정 지원 ○ 전주시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반복되는 보완과 관계 부서 협의 지연을 줄이기 위해 시·구청 합동으로 ‘원스텝 건축 인허가 처리’를 본격 가동키로 했다.…
장성군, 국비 112억 규모 배수개선사업 추진 박차
[사진: 장성읍 장안지구 전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이 장성읍 장안지구, 황룡면 황룡지구 배수개선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업의 목표는 집중호우로 인한 농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 먼저, 장안지구에는 장안리 480-29번지 일대에 지상 1층, 건축면적 85.4㎡ 규모의 배수펌프장을 짓는다. 상부를 덮지 않는 배수로(개거) 3곳에 총 0.63㎞ 규모로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해 배수 기능을 개선한다. 황룡지구는 총 5곳, 2.6㎞…
「전주 기린대로 BRT 구축공사」중앙차로 공사 시행 관련 교통혼잡 및 시민불편 대응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서는 시내버스의 획기적인 서비스 개선 및 대중교통 중심의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전주 기린대로 brt 구축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기린대로 내 중앙차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이에 공사 시행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혼잡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사 시행계획을 알려드리오니 적극적인 대응과 협조를…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안내
산업통상부에서 동절기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도시가스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붙임과 같이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를 시행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참고바랍니다. ○ 적용대상 : 도시가스(일반용, 업무난방용 요금)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 적용시기 : ’26. 10월 ~ ’27. 3월(6개월) ○ 납부방식 : 당월 요금 청구액에 대한 분할납부(4개월 균등) ○ 신청방법 : 해당 도시가스사 방문, 전화(콜센터) 및…
2026년 청년기업인상 포상 계획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983호 「2026년 청년기업인상」포상 계획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은 국내 ICT 창업 활성화에기여한 공적이 있는 청년창업가의 성과와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2026년 청년기업인상」포상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10 .1.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 첨부파일 2026년 청년기업인상 포상 시행…
2026.10.1. 시행 개정 학원법 안내
2026.10.1.시행하는 개정 학원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개정 학원법 안내.jpg
암표는 이제 그만! 스포츠 팬들의 정당한 관람 기회 지킨다
암표는 이제 그만! 스포츠 팬들의 정당한 관람 기회 지킨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0723]문체부보도자료-프로야구 암표법 시행 대비 관계기관 회의 개최.pdf)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 뷰어시스템으로 인하여 점자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 파일을 내려받으신 후 확인하여 주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