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인허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전주시, ‘원스텝 건축 인허가 처리’ 시행
– 시와 완산·덕진구청이 협력해 내년 1월부터 건축인허가에 ‘보완요구 1회’ 추진
– 협의 체계 마련과 처리 절차 간소화로 신속하고 일관된 건축인허가 행정 지원
○ 전주시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반복되는 보완과 관계 부서 협의 지연을 줄이기 위해 시·구청 합동으로 ‘원스텝 건축 인허가 처리’를 본격 가동키로 했다.
○ 시는 30일 건설안전국·완산구·덕진구 합동브리핑을 통해 내년 1월부터 관계부서 협업을 기반으로 건축허가·신고 등 건축 인허가 민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원스텝 건축 인허가 처리’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 원스텝 건축 인허가 처리의 핵심은 ‘보완요구 1회 추진’이다. 이는 그동안 건축허가·신고 등을 하는 민원인들이 각종 절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건축부서와 협의부서 각각의 보완요구 절차로 인해 겪었던 민원 불편과 처리 지연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 이를 위해 시는 내년부터는 인허가 접수 후 관계 부서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부서별 보완 사항을 한 번에 모아 민원인에게 안내함으로써 단 한 차례의 보완으로 허가 및 신고 절차가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대상은 관할 구청에 건축허가·신고 등을 해야 하는 연면적 1만㎡ 미만, 층수 10층 미만의 건축인허가 민원이다.
○ 이를 위해 시는 관계 부서의 보완 사항을 업무 특성에 따라 적정 기한 내 회신하도록 협조 체계를 마련하고, 업무 체크리스트와 담당자 직무교육을 통해 인허가 처리 기준의 일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 또한 시·구 건축부서와 전주지역 건축사회 간 실무 협의를 통해 주요 보완 사례와 현장의 애로사항도 지속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 시는 이번 “원스텝 건축인허가 처리” 시행으로 반복되던 보완·재협의 과정이 줄어들어 시민과 사업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인허가를 기다리는 동안 발생하던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나아가 지역 건설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 전주시 관계자는 “건축 인허가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각종 사업 추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행정처리가 중요하다”라며 “관계부서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시민과 사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건축과 063-281-51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