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갈등 우려 개발행위 ‘사전 소통’으로 푼다
누리집·읍면동 통해 주민 의견 접수…필요시 설명회 개최 법정 동의 절차 아닌 사전 안내와 의견청취 절차로 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개발행위허가 이후 발생하는 민원과 갈등을 줄이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갈등 우려 사업을 허가 전에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직접 듣는 사전 소통 중심의 인허가 체계를 강화한다. 1일 나주시(시장 윤병태)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주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지역 갈등을…
ICT 규제샌드박스 AI 기반 규제확인 서비스 이용 안내
ICT 규제샌드박스 AI 기반 규제확인 서비스 이용 안내 어떤 서비스인가요? – 준비 중인 사업 내용을 입력하면 확인이 필요한 규제를 유형별로 정리해드립니다. – 각 항목에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령 조항이 함께 표시됩니다. 주요기능 – (규제 유형 분류) 위법·금지 소지/인허가·신고/규정 공백/상시 준수 – (근거 조항 제시) 판단마다 관련 법령과 해당 조항을 함께 표시 – (소관 부처/참고자료…
부안 수소도시 조성사업 수소 배관 구축 인허가 회의
일시: 2026-08-10 ~ 2026-08-10 안녕하세요! 수소연료전지팀입니다. 부안 수소도시 조성사업 수소배관 구축 인허가 관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1. 일자 : 2026. 8. 10. (월) 2. 장소 : 부안 수소도시모니터링실 3. 내용 : 부안 수소배관 구축 사업비 검토 및 KGS인허가 관련 사전 협의 등…
군산시, “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 등 유사단체 가입 전 각별히 주의해야”
최근 내 집 마련이나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내세운 다양한 유사단체의 회원모집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군산시는 일반적인 민간임대주택 사업방식과 유사단체의 회원모집형 방식 간에는 사업 추진 구조와 계약 관계, 자금 운용 방식 등에 차이가 있어 가입 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일반적인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착공 및 임차인모집신고…
광양시, 청렴도 향상 시책 63건 발굴… 부서별 실행방안 머리 맞대
– 박성현 시장 주관 확대시무회의, 청렴 취약 분야 개선·실천과제 집중 논의 – 광양시(시장 박성현)는 8월 10일 확대시무회의를 열고 박성현 광양시장 주재로 종합청렴도 향상 방안과 부서별 실행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취약요인을 공유하고, 단순한 청렴 캠페인이나 교육을 넘어 시민과 직원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천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시는 특히…
임실군, 매주 수요일 ‘개발행위허가 상담의 날’ 본격가동… 현장 소통 행정 강화
임실군이 군민이 체감하는 민원 편의 증진을 위해 오는 8월 5일부터 매주 수요일 ‘개발행위허가 상담의 날’을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 혁신에 속도를 낸다. 개발행위허가‘상담의 날’은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정기적인 전문 상담 창구를 마련하여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 대리인 등 군민들에게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상담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임실군청 3층 건설과에서 진행되며, 개발행위팀 직원이 전담으로…
고흥군,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반복발사 허가 간소화·국방 목적 발사 신속 대응 등 법적 기반 마련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민간 우주산업 활성화와 우주발사체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은 우주발사체 발사 인허가 절차를 합리화하고 국방 안보 목적의 발사 대응 체계를 신속화하는 규제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전남광주특별시, 메가프로젝트 실행 총괄 ‘반도체산업지원단’ 출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9일 오전 광주청사에서 ‘전남광주반도체산업지원단’ 현판식을 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이끌 실행조직인 ‘전남광주반도체산업지원단’을 출범시켰다. 지원단장은 손두영 인공지능산업국장이 맡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할 ‘전남광주반도체산업지원단’ 사무실을 광주청사 3층에 마련, 9일 현판식을 개최했다. 현판식에는…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3강 도약을 위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본격 마련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3강 도약을 위한｢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본격 마련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하위법령 연구반 첫 시작 회의(킥오프 회의) 개최(6.18)– 인허가 일괄처리, 전력특례 등 폭 넓은 의견 수렴 예정 【관련 국정과제】 20.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인공지능 고속도로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