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샌드박스 AI 기반 규제확인 서비스 이용 안내
어떤 서비스인가요?
– 준비 중인 사업 내용을 입력하면 확인이 필요한 규제를 유형별로 정리해드립니다.
– 각 항목에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령 조항이 함께 표시됩니다.
주요기능
– (규제 유형 분류) 위법·금지 소지/인허가·신고/규정 공백/상시 준수
– (근거 조항 제시) 판단마다 관련 법령과 해당 조항을 함께 표시
– (소관 부처/참고자료 안내) 어디에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정리
이런 기업이 이용할 수 있어요
–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준비 중인 기업
– 신기술 서비스 사업화를 준비 중인 기업
– 관련 규제 및 인허가 필요 여부 확인이 필요한 기업
이용대상
– 선착순 300개 기업(기업당 계정 1개 제공)
이용권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