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방송작가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353호 (사)한국방송작가협회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한국방송작가협회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 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신청 단체 : (사)한국방송작가협회 ㅇ 개정 규정…
[군청]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 온라인 과정 수강료 조정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온라인 과정의 수강료가 조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공동주택 관리업무 및 예산 수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개요 – 교 육 명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온라인) – 교육대상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 교육기관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 법적근거 : 「공동주택관리법」제86조 및 제89조 수강료 조정…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제과) 옥외영업 신고절차 안내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신고절차 변경 시행(’21.1.1)에 따라, 옥외영업이 가능한 장소 및 제한요건, 신고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목적○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이 허용됨에 따라, 영업신고 절차 등에 대한 안내와 일관성 있는 행정처리를 통해 옥외영업 안전관리 도모 2. 법적 근거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43조(신고사항의 변경)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시설기준)…
2026년 동반성장평가 체감도조사 명단 제출 관련 개인정보 제 3자 제공사항 알림
[공고 제2026-0419호] 2026년 동반성장평가 체감도조사 명단 제출 관련 개인정보 제 3자 제공사항 알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및『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에 의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공 일자 : 2026. 8. 20.(목) 2. 제공 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312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근거: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신청단체: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ㅇ 내용:…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ㅇ 제공 일자 : 2026. 4. 2.ㅇ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안내 반송 건 공시송달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787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안내 반송 건 공시송달 공고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6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사업자명 및 주소 구분 사업자명 주소 1 쓰리디프린팅앤메니커박스 주식회사…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안내 반송 건 공시송달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796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안내 반송 건 공시송달 공고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0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사업자명 및 주소 구분 사업자명 주소 1 (주)끄레아레 전라북도 전주시…
(사)한국방송작가협회 관리수수료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0284호 (사)한국방송작가협회 관리수수료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한국방송작가협회 관리수수료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 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신청 단체 : (사)한국방송작가협회 ㅇ 개정 규정 : 관리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