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신안군정이 출범을 앞두고 재정 압박에 직면하면서 주요 공약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전남지역 군 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재정자립도와 정부의 지속적인 보통교부세 감액 기조가 맞물리면서 신규 정책 추진에 필요한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신안군의 재정자립도는 6.81%로 전남 17개 군 단위 자치단체 평균인 9.39%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신안군 인수인계지원T/F단에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하반기 세입·세출을 분석한 결과 국도비 군비부담분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3천627억 원인 반면 세입 증가분은 2천727억 원에 그쳐 약 900억 원 규모의 재정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파악했다.
이러한 재정 여건 변화는 지속적인 지방교부세 감소와 함께 비금도 바다의 문화시설 등 1도 1뮤지엄 조성사업, 섬별 정원 조성사업 등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 수요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2023년부터 교부세 감소에 따라 대규모 사업들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가 2024년 309억 원, 2025년 177억 원, 2026년 34억 원으로 총 520억 원에 달해 추가 지방채 발행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군은 축제 등 각종 행사성 경비와 소모성 지출을 줄이고 아직 집행하지 않은 일부 사업들은 취소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투자사업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돼 사업 규모를 조정하거나 중단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 축소와 함께 기존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추진 시기를 조정하거나 사업성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재정 여건 속에서 민선 9기 핵심 공약으로 제시된 민생회복지원금과 농수산물 최저가 보상제, 노지 스마트팜 확대와 디지털 농업 기반 조성 등 주요 공약사업의 추진 일정과 규모 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신안군 인수인계지원T/F단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재정 상황을 파악하고, 추가 재원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원활한 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채 추가 발행 등 재원 조달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 신안군 인수인계지원T/F단 (240-67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