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청장 이재영)은 지난 13일 익산경찰서에서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현장진단을 실시하기 위해 사례분석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사례분석 회의에서는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과장 및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과·팀장 20명이 참석해 경찰서별 우수·미흡 사례를 공유했다. 아울러 최근 추진되는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내용이 현장에 미칠 영향과 함께, 반복신고 사건에 대한 효과적인 현장 진단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 피해자 보호 체계 구축 △ 관계성 범죄 사건관리 기법 공유 △ 형사소법 개정에 따른 수사 절차 및 책임 수사 대응 △ 피의자 위험성 평가 및 분석 △ 재발·보복 방지 방안 △ 팀장 중심 책임 수사 체계 확립 등이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등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관계성 범죄는 중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위험성을 면밀하게 살피고 촘촘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형소법 개정 등 수사환경 변화 속에서도 정기적인 사례분석 회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계성 범죄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