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고용노동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앞두고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 대응 방안 실천 당부
(참고) 고용노동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앞두고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 대응 방안 실천 당부에 댓글 없음
– 수사지휘 체계 정비,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수사 전문 교육 등 차질없이 준비 – 각 기관장 책임하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당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30.(수), 실·국장 등 본부 주요 간부와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전국 기관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에 따른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사례분석 및 현장진단 회의 개최
전북경찰청(청장 이재영)은 지난 13일 익산경찰서에서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현장진단을 실시하기 위해 사례분석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사례분석 회의에서는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과장 및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과·팀장 20명이 참석해 경찰서별 우수·미흡 사례를 공유했다. 아울러 최근 추진되는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내용이 현장에 미칠 영향과 함께, 반복신고 사건에 대한 효과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