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전북특별자치도 최초로 운영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의 4개월간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체납징수와 복지 연계를 통해 지방세입 확충과 적극행정의 성과를 거뒀다.
군은 지역 청년 2명을 체납관리단으로 채용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에 배치하고, 전체 체납자의 약 88%를 차지하는 100만원 미만 소액체납자를 중심으로 전화상담과 현장방문, 실태조사 및 납부독려를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체납자의 납부능력과 생활여건을 직접 확인해 자진납부와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는 읍·면 맞춤형복지팀과 연계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압류·번호판 영치·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하는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체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2026년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총 1억 1,400만원을 징수하여 약 2천만원의 인건비 투입 대비 약 5배에 달하는 징수성과를 거뒀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금·명품가방·귀금속 등 동산 19점을 압류하는 등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도 추진했다.
이러한 성과로 2026년 상반기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2위에 선정돼 특별조정교부금 1,200만원을 확보했으며, 체납관리단 운영사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선도모델로 평가받아 타 시·군의 벤치마킹 대상으로도 주목받았다.
특히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은 단순한 체납액 징수에 그치지 않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현장 행정 경험 제공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까지 성과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전북 최초로 운영한 체납관리단이 짧은 기간에도 체납액 징수는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를 강화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과 공정한 납세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