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경제·경영, 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 개선 연구반 발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제도 개선을 위해 8월 13일(목) 연구반을 발족하고 착수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의 이용 기간이 종료되면 이용자 보호, 서비스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재할당을 추진해 왔으며, 재할당 시 전파법령에 따라 국가 희소 자원인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적정한 대가를 산정·부과하여 왔다.
한편, AI시대에서 주파수는 데이터가 흐르는 신경망으로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주파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고 경제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재할당 대가 산정 체계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법률, 경제·경영, 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발족하여 재할당 대가 산정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하고자 한다. 연구반을 통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시장 및 정책환경 변화, 해외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밀도 있게 검토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