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한중 정보통신기술(ICT) 협력 전략대화 개최
–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이행 – 한·중 ICT 협력 전략대화를 재개하여 양국 ICT 정책을 공유 【관련 국정과제】 26.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8월 24일(월), 중국 베이징에서 “제5차 한중 ICT 협력 전략대화”(이하 ‘전략대화’)를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함께 개최하여 양국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과기정통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제도 개선 착수
– 법률, 경제·경영, 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 개선 연구반 발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제도 개선을 위해 8월 13일(목) 연구반을 발족하고 착수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의 이용 기간이 종료되면 이용자 보호, 서비스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재할당을 추진해 왔으며, 재할당 시 전파법령에 따라 국가 희소 자원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위성망 국제 등록 지원을 위한 「위성망 이용 지원 체계(시스템) 이용자 지침서(가이드)」 제작·배포
– 국제 등록 개념·절차부터 자주 묻는 질문(FAQ)까지… 위성망 국제 등록 업무 이해도 높인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이상훈)은 위성통신 분야의 핵심 자원인 궤도 및 주파수 확보를 지원하고, 국내 위성통신 사업자 등 실무 관계자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위성망 이용 지원 체계(시스템) 이용자 지침서(가이드)」를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본 지침서는 지난 2025년 12월 구축된 ‘위성망 이용 지원 체계’를 기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