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제도 개선 착수
과기정통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제도 개선 착수에 댓글 없음
– 법률, 경제·경영, 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 개선 연구반 발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제도 개선을 위해 8월 13일(목) 연구반을 발족하고 착수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의 이용 기간이 종료되면 이용자 보호, 서비스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재할당을 추진해 왔으며, 재할당 시 전파법령에 따라 국가 희소 자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