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2027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 위한 주택특성조사 실시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2027년도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관내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별 특성을 반영해 산정하며,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와 복지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대상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주상용 주택 등 총 1만 7,020호로, 공동주택과 표준주택은 제외된다. 구는 이달 16일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
전주시,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 위한 개별주택 특성조사 추진
전주시,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 위한 개별주택 특성조사 추진 – 개별주택 4만842호 대상 특성조사 착수, 오는 11월 2일부터 27일까지 현지 조사 실시 ○ 전주시는 정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2027년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 이번 조사 대상 주택은 총 4만842호로, 시는 이 중 1만613호(완산구 5665호, 덕진구 4948호)를 중점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제도 개선 착수
– 법률, 경제·경영, 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 개선 연구반 발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제도 개선을 위해 8월 13일(목) 연구반을 발족하고 착수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의 이용 기간이 종료되면 이용자 보호, 서비스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재할당을 추진해 왔으며, 재할당 시 전파법령에 따라 국가 희소 자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