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염원에 화답··· 재정 부담 감수하고 내년 시범사업 선정 도전
강진원 군수 “군민을 위한 선택, 흔들림 없이 과감히 추진하겠다”
강진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군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내년도 추가 공모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난 14일 열린 제323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강조하고, 내년도 추가 공모에서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촌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지역화폐 등을 통한 기본소득 지급은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 보전과 함께 지역 내 소비 확대, 소상공인 매출 증대, 인구 유출 완화 및 생활인구 확대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17개 군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18개 군이 추가 선정될 예정이다. 강진군은 추가 공모에 대비해 사업 추진 필요성과 지역 여건을 적극 알리고, 선정에 필요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군비 부담이 뒤따르는 만큼 재원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군에 따르면 농어촌기본소득을 1인당 월 20만 원 지급할 경우 군비 부담액은 약 361억 원, 월 15만 원 지급 시에는 약 17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지방교부세 감소와 국·도비 사업 확대에 따른 군비 부담 증가로 재정 운용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강진군의 국·도비 사업 군비 미부담액도 약 500억 원에 달해 재원 확보가 사업 추진의 핵심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군은 사업비 확보를 위해 자체사업에 대한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어민수당, 벼 경영안정자금, 청년 주거비 지원, 주민숙원사업 등 기존 군 자체사업의 재정 운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군민들의 이해와 군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주민의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 안에서 소비가 이뤄지도록 해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정책”이라며 “재정 부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지만, 많은 군민들이 기본소득 도입을 희망하고 있는 만큼 내년도 추가 공모에서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군비 부담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군의회의 적극적인 동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농어촌기본소득이 강진의 인구 유출을 줄이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진군은 앞으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대비해 사업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재원 마련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지역 특성과 사업 효과를 적극적으로 알려 공모 선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사진설명 : 강진원 강진군수가 지난 14일 열린 제323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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