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노동과 함께하는 산업전환의 토대,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기준 행정예고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10.23.~11.2.) – 노동자·주민 의견수렴 의무화, 지정기준 구체화,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로 밀착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0월23일(금)부터 11월2일(월)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념 및 근거】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이하 ‘특구’)는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민주평화교류원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민주평화교류원(옛전남도청 전시관) CCTV 설치』에 대하여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 등을 미리 널리 알려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1. 설치목적 민주평화교류원(옛전남도청 전시관) 내부 9개소에 시설방호 및 안전사고 예방(사각지대 해소)을 위해 CCTV를 신규 설치하고자 함. 2. 설치위치 등 가. 설치대수 : 9대 나. 설치위치 : 옛전남도청…
공학1관 514A호 실습실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학1관 514A호 첨단산업인재양성부트캠프사업단 실습실에 도난방지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CCTV 2기를 아래와 같이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에 있는 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이 사항을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설치목적: 도난방지 및 시설관리 2. 설치장소 설치장소 촬영범위 수량(기) 화질구분 공학1관…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458호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를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파일 행정예고 공고문(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
근로자의 날 포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 – 419호 「근로자의 날 포상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428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파일 「근로자의 날 포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x 붙임1 근로자의 날 포상규정 일부개정훈령안.hwpx 붙임2 근로자의날 포상 규정(훈령)…
군사교육관 및 스타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군사교육관 반려동식물학과 실습실 및 스타센터 AI학습공간에도난방지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CCTV 5기를 아래와 같이 설치 하여 운영할 예정에 있는 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이사항을 교직원 및학생들에게 미리 알려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설치목적: 도난방지 및 시설관리 2. 설치장소 설치장소 촬영범위 수량(기) 화질구분 군사교육관 114호 내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일부개정고시(안)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첨부파일 행정예고 공고문(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O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79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첨부파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26-379호(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x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390호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1일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훈령 제000호)v3.hwpx 행정예고 공고문(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