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개정 전북특별법 22일 시행… 32개 특례, 현장서 움직인다
전북특별자치도가 특별법으로 확보한 특례들이 법 조항을 넘어 산업 현장과 도민의 일상에서 실제로 작동하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차 개정으로 추진되어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해 4월 21일 공포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이달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에는 전북의 지역 여건과 산업 특성을 반영한 32개 특례가 담겼다.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지원, 스마트농업 활성화, 문화산업진흥지구 권한…
광양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의 신청 안내
– 특례 이의신청 10월 23일 마감…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 광양시(시장 박성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일인 2025년 10월 23일 이전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23일(금)까지 ‘특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이학수 정읍시장, 고부농민봉기 알리기 첫 참여…이복형 의장 지목
이학수 정읍시장, 고부농민봉기 알리기 첫 참여…이복형 의장 지목 – 고부농민봉기(음 1. 10.)가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임을 알리고 특별법 개정 공감대 확산 정읍시가 고부농민봉기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특별법 개정에 뜻을 모으는 누리 소통망(SNS) 참여 잇기(릴레이)를 시작했다. 첫 참여자인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난 7일 개인 누리 소통망에 ‘1894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은 정읍 고부농민봉기’라는 문구와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팻말을 든 사진을…
‘충청광역연합 특별법’제정 본격화”행정․재정 권한으로 강력한 실행력 갖춰야”
‘충청광역연합 특별법’제정 본격화 “행정․재정 권한으로 강력한 실행력 갖춰야” 대전시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가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 초광역 행정 주체로서의 자리매김을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개최한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서 박수현 충남도지사, 조상호 세종시장, 신용한 충북도지사, 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청광역연합이…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상용화, 특별법·시행령 시행으로 본격화
–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9월 11일 시행 – 범정부 추진체계·민관협력·연구개발특구 등 SMR 지원체계 구체화 – ‘7대 SEED 프로젝트’의 경수형 SMR 상용화 및 비경수형 SMR 건설 착수 제도적 뒷받침 – 연구개발에서 실증·사업화까지 SMR 전주기 생태계 조성 가속 【관련 국정과제】 28.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전남광주특별시, 여순사건 진상규명 신고 심의 마무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9일 동부청사에서 ‘제18차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를 열어 진상규명 신고에 대한 사실조사 심의를 모두 마무리했다. 실무위원회는 이날 ▲제3차 진상규명 신고 사실조사 결과 2천298건 ▲유족 추가 결정 10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앞서 심의한 안건을 포함해 진상규명 신고 전체 2천610건에 대한 사실조사 심의를 마쳤다. 전체 신고 접수는 1만879건(진상규명 신고 2천610건·희생자·유족 신고…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 과기정통부, 오늘(9.9) 오후 2시 AIDC 특별법 하위법령 공개토론회 개최 – 발제 및 패널토의, 참석자 공개 의견개진 순 진행 – 산업계·학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안에 반영 추진 【관련 국정과제】 20.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9일(수),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공개토론회 개최 안내 (2026.9.9.(수) 14시)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공개토론회”가 오는 9월 9일(수) 14시 누리꿈스퀘어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에 관심을 갖고계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개요 ㅇ 행사명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공개토론회 ㅇ 일시 및…
공영민 고흥군수, 사천시장과 함께 국회 방문… 우주항공 현안 공동 건의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등 남해안 우주항공산업벨트 조성 적극 지원 요청 공영민 고흥군수는 9월 3일 박동식 사천시장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을 방문해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등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은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 소재 지역을 산업·문화·행정·교육·정주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자족형 복합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핵심 취지가…
[행사안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공개토론회 개최 안내 (2026.9.9.(수) 14시)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우리원이 주관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공개토론회”가 오는 9월 9일(수) 14시 누리꿈스퀘어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에 관심을 갖고계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개요 ㅇ 행사명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공개토론회 ㅇ 일시 및 장소 :…
무안군, “무안청사에서 전남청사로”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특별법 개정안 적극 환영
– 전남 정체성과 행정적 위상 회복, 서남권 균형발전의 튼튼한 발판 마련 기대 – 광주는 ‘광주청사’, 전남은 ‘무안청사’… 불합리한 청사 명칭 바로잡는 계기 무안군(군수 김산)은 서삼석 국회의원(전남광주 영암·무안·신안)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상 ‘무안청사’ 명칭을 ‘전남청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데 대해 2일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구)광주광역시청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완주군보건소 감염병관리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이의신청 신청기간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이의신청 안내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감염병 예방법’)을 기준으로 코로나19 피해보상 여부에 대해 결정을 받은 사람 중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법 시행일 로부터 1년 이내인 2026. 10. 23.까지 1회에 한하여 다시…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 개정안 마련에 시민·전문가 의견 모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시민과 전문가, 시군구 등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 수렴은 통합특별시의 위상에 맞는 자치·재정 권한과 핵심 특례를 보완하고, 시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개정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민 의견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누리집 팝업창에서 연결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 의견 게시판을 통해 제출할…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관련 신청기간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기한 안내 (특별법 시행에 따른 재신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기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이의신청 마감 기한(2026. 10. 23.)을 안내해 드립니다. 기한 내 신청 대상자분들께서는 서류를 준비하시어 유성구보건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2024년 6월 30일 이전 코로나19…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 전부개정 방향 학계와 논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개정 방향을 놓고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포괄적 권한이양과 자치입법권 확대, 재정지원 강화 등을 제안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별관에서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정부학회와 공동으로 ‘2026년 한국거버넌스학회·한국정부학회 공동 영·호남 하계 학술대회’를 지난 21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남광주특별시의 위상에 맞는 특별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특례 구조, 자치권, 재정 확충…
신안군-울릉군, 국토외곽 섬 발전 위한 공동 대응 강화..’「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 및 섬 특별자치군 설치 공동 대응 논의’
신안군은 8월 6일 여수에서 열린 섬의 날 행사에 앞서 울릉군수와 간담회를 갖고 국토외곽 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현금성 지원, 세제지원 등 주민 체감형 지원이 부족한 현실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국토외곽 먼섬 주민의 정주여건…
전주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대비 나서
전주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대비 나서 – 조례 개정, 행정지원체계 구축으로 시민 재산권 보호 및 제도 안착 지원 – 건축사협회·지원센터 운영 홍보 강화로 신속한 민원 처리 기반 마련 ○ 전주시는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과 행정 지원 체계 구축…
고흥군, 영호남 상생 기반 K-우주항공복합도시 비전 제시
국회서 사천시와 공동 토론회 개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당위성 알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7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천시와 함께 ‘영호남 우주항공 상생동맹, K-우주항공 복합도시건설만이 답이다’를 주제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문금주·서천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상남도, 고흥군, 사천시가 공동 주관해 추진됐으며,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영·호남 4개 지자체,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힘 모아
영·호남 4개 지자체,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힘 모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 공동주관 국회 토론회…입법 동력 확보–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완성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한목소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 영·호남 4개 지자체가 15일 국회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한목소리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영·호남 우주항공 상생동맹, K-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만이…
해남군, 민선9기 첫 걸음은‘미래산업’ RE100국가산단 유치 총력전
해남군, 민선9기 첫 걸음은‘미래산업’RE100국가산단 유치 총력전 명현관 군수, 산업부 방문“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 조속 통과 힘 모아주길” 민선9기 출범이후 첫 중앙부처 방문에 나선 해남군이 RE100국가산단 지정과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등 현안 과제를 적극 건의하며, 미래산업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 방문에 앞서 명 군수는 직원정례조회를 통해“그동안의 관행에서 벗어나 민선9기 새로운 마음으로 과감히 혁신하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고흥군,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국회 토론회 개최
특별법 제정을 통한 고흥-사천 중심 영호남 우주산업 벨트 구축 논의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오는 7월 15일 사천시와 함께 ‘영·호남 우주항공 상생동맹, K-우주항공 복합도시건설만이 답이다’를 주제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우주항공산업의 성공적 육성과 영·호남 상생발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선9기 여수시장 기획위원회, 여순사건 관련 단체와 간담회 개최
– 유족 의견 청취… 여순사건 관련 정책과제 논의 서영학 민선9기 여수시장 당선인의 ‘위기극복 시민주권 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가 출범과 함께 여순사건의 명예회복과 후속 과제 추진을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기획위는 지난 19일 여순사건 시민추진위원회와 유족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유족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민선9기 시정에 반영할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유족회는 ▲여순사건 평화재단 설립 및 평화공원 여수 유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3강 도약을 위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본격 마련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3강 도약을 위한｢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본격 마련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하위법령 연구반 첫 시작 회의(킥오프 회의) 개최(6.18)– 인허가 일괄처리, 전력특례 등 폭 넓은 의견 수렴 예정 【관련 국정과제】 20.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인공지능 고속도로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