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대전 중구,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부서 간 협업체계 강화와 체납액 최소화 방안 논의 – 대전 중구(구청장 김제선)는 30일“2026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부구청장 주재로 세외수입 주요 7개 부서장이 참석하여 부서별 징수 실적을 분석했다. 또한 과목별 체납액 발생 원인과 문제점, 추진실적 및 징수대책 등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 보고하고, 지방재정 확충의 핵심…
목포시,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지방재정 확충 총력
–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원인별 맞춤형 징수 대책 마련 – 고액·상습 체납자 재산조사 강화…생계형 체납자 분할납부 안내 – 체납액 징수 강화로 자주재원 확충…건전재정 기반 마련 목포시(시장 강성휘)는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과 공정한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 지난 29일 시청에서, 강성휘 시장 주재로 ‘2026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17개 부서장이 참석해…
여수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 대책 보고회 개최
– 지방재정 여건 악화 대응… 부서별 체납 현황 점검·안정적 자체 재원 확보 총력 여수시(시장 서영학)는 지방재정 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 지난 28일 보건소 동의보감실에서 ‘2026년 현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여수국가산단 경기침체와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어려워진 지방재정 여건에 대응해 체납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고 효율적인 징수 방안을 마련하기…
정읍시, 고액·상습 체납 집중 징수…생계형은 분할 납부 유도
정읍시, 고액·상습 체납 집중 징수…생계형은 분할 납부 유도 정읍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 유형별 징수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27일 유호연 부시장 주재로 ‘2026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서 징수 실적이 부진한 7개 부서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부서별 체납 현황과 징수 추진상황을…
대전 대덕구,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해 체납액 1억 7000만원 징수
대전 대덕구,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해 체납액 1억 7000만원 징수10월 중순까지 전화조사 3311건·현장방문 482건 진행복지서비스 연계 13건 추진… 생계 어려운 체납자 생활 안정 지원 대전 대덕구(구청장 김찬술)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10월 중순까지 체납액 1억 7000만원을 징수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연계 13건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전화조사와 현장방문으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의…
완주군, 익산 나들목서 체납 차량 합동단속
완주군, 익산 나들목서 체납 차량 합동단속 전북도, 경찰청, 도로공사 등 참여 완주군이 지난 15일 익산 나들목(톨게이트) 일대에서 관계 기관과 손잡고 ‘체납 차량 전국 동시 합동단속’을 펼쳤다. 이번 단속에는 완주군을 포함해 전북특별자치도, 전북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소속 단속요원 20여 명이 참여했다. 단속반은 나들목 진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자동 판독 시스템과 이동식 단속 장비를 가동해 실시간으로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보성군, 2026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보성군, 2026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생계형 체납자 복지서비스 연계·고액 체납자 제재 등 병행 보성군은 지난 1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이상철 부군수 주재로 ‘2026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9월 말 기준 보성군의 체납액은 지방세 10억 원, 세외수입 20억 원 등 총 30억 원이다. 군은 10월 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관련 부서와 읍면의…
순천시, 신속 대응으로 체납세 6억 5천만 원 추가 징수
– 꼼꼼한 공매 배분내역 분석… 총 13억 5,900만 원 전액 징수 – 순천시(시장 손훈모)는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 활동으로 지방세 체납 해소와 공정한 조세행정 실현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공매 과정에서 체납자에게 지급될 잔여 배당금을 신속히 압류·추심해 체납세 6억 5천만 원을 추가 징수, 해당 체납자의 체납 지방세 총 13억 5,900만 원을 전액 징수했다. 당초…
장수군, 하반기 지방세입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장수군은 ‘2026년 하반기 지방세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 징수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기간은 체납액의 체계적인 관리와 징수를 통해 건전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이번 정리기간 동안 각 부서별 체납액 특별정리 전담반을 구성하고, 지방세를 비롯해 각종 과태료와 과징금, 부담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을 집중 정리한다. 특히 공개 채용한 인력으로 구성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현장에…
2025년 3, 4분기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분배 공고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지는 사람을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음반제작자’라고 하여 ‘저작인접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구.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저작권법 제82조, 제83조 및 제83조의2 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6-14호(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 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에 따라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 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을 위탁…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음악의 저작권 신탁·분배 기준 논의
– 9. 22. 국회에서 ‘인공지능 활용 음악의 신탁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인공지능 활용한 음악에서 인간의 창작적 기여 판단 기준 집중 논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국회 김재원 의원실, 케이(K)-음악권리단체상생위원회(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와 함께 9월 22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고흥군, 2026년 하반기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 실시
세외수입 업무 역량 강화 및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 도모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9월 15일 고흥문화회관 전산교육장에서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 26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정확한 부과·징수와 체납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 처리 ▲체납액 관리 및 징수 방법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활용 ▲정리…
화순군, 2026년 하반기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징수 추진
화순군, 2026년 하반기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징수 추진– 12월 말까지 특별징수반 2개 편성… 고액 체납자 중심 집중 징수 – 화순군(군수 임지락)은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상하수도 요금의 납부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특별징수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8월 말 기준 화순군의 상하수도 요금 체납 수용가는 2,706명이며, 체납액은 약 1억 9,492만…
전주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체납액 징수 총력
전주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체납액 징수 총력 – 시,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시·구 합동단속 통해 체납 차량 141대 영치, 체납액 46백만 원 징수 – 사전 예고문 및 안내 문자 발송 후 단속 실시하고, 체납액 납부시 번호판 반환 ○ 전주시는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와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2026년 체납차량…
2025년 3, 4분기 상업용 음반 방송 보상금 분배 공고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지는 사람을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음반제작자’라고 하여 ‘저작인접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구.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저작권법 제82조, 제83조 및 제83조의2 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6-14호(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 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에 따라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 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을 위탁…
대전 대덕구,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나서
대전 대덕구,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나서9~11월 징수액 31억원 목표… 체납관리단 실태조사·모바일 전자고지 등 맞춤형 징수 추진 대전 대덕구(구청장 김찬술)는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를 ‘2026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집중 징수에 나선다. 대덕구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은 128억원으로, 구는 이 가운데 24%에 해당하는 31억원을…
익산시, 체납관리단 가동 한 달…3억 9천만 원 징수
익산시, 체납관리단 가동 한 달…3억 9천만 원 징수 – 8월 운영 이후 지방세·세외수입 5,826건, 3억 9,000만 원 징수 – – 이달부터 주소지·사업장 현장 실태조사…맞춤형 체납관리 강화 – 익산시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한 달 만에 체납액 3억 9천만 원을 징수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달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한 결과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총 5,826건, 3억…
남구, 지방세 체납액 ‘두 갈래’로 걷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공정 과세를 실현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체납액 규모에 따라 고액 체납자는 강제 징수하고, 소액 체납자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맞춤형 징수에 나선다. 남구는 12일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 관리와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체납 규모와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 등 체납자의 상황에 따라 징수 방법을 달리하는 이원화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익산시, 자동차세 체납액 집중 징수…번호판 영치 예고
익산시, 자동차세 체납액 집중 징수…번호판 영치 예고 – 2회 이상 체납차량 약 6,100대·59억 원…영치 예고 안내문 발송 – – 상습 체납차량은 엄정 대응…생계형은 분할 납부 시 영치 유예 – 익산시가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집중 징수에 나선다. 익산시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약 6,100대를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세금은 공정하게, 위기가구는 따뜻하게…정읍시 체납관리단 출범
세금은 공정하게, 위기가구는 따뜻하게…정읍시 체납관리단 출범 정읍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를 직접 찾아 납부 능력에 따른 맞춤형 징수와 복지 연계를 담당할 체납관리단을 출범시켰다고 4일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현장에서 확인한다. 이를 바탕으로 체납자 실태조사와 가정 방문, 납부 독려, 전화 상담, 각종 안내문 전달 등 상황에 맞는 징수 활동을 펼친다. 시는…
완도군, 8월부터 ‘지방 세입 체납 관리단’ 운영
완도군, 8월부터 ‘지방 세입 체납 관리단’ 운영 체납자 정보 현행화 등 체계적인 체납 관리 지원 업무 수행 완도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8월부터 11월까지 ‘지방세입 체납 관리단’을 운영한다. 체납 관리단은 소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병행해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자 정보 현행화, 징수 자료 정비 등 체계적인…
대전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 징수 활동 본격화
대전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 징수 활동 본격화 대전시는 8월 3일 옛 충남도청사 대회의실에서 ‘2026년 대전광역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열고 하반기 체납액 징수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 5개 자치구 세원관리과장과 지방세 체납팀장, 그리고 체납관리단 실태조사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체납관리단 추진 경과와 운영계획 보고, 격려사, 결의문 낭독, 기념 촬영…
순천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본격 운영
– 체납관리TF 전담 공무원 배치… 현장 중심 체납관리 강화- 순천시(시장 손훈모)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기간제근로자 9명으로 구성돼 7월 20일부터 11월 23일까지 운영한다. 체납관리TF 전담 공무원과 함께 기존 체납징수 업무를 지원하며,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체납 사유를 확인하는 현장조사 등을 수행한다. 특히…
체납액 징수를 위해 어디든 간다
김제시는 납부의지가 없는 고액·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시·도 합동 광역징수반’을 가동해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택수색은 지난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1주일간 지방세 체납액 5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김제시 밖에 거주해 그동한 현장 징수활동이 어려웠던 관외 체납자를 선정해 추진됐으며, 연초부터 집중 관리해 온 체납자 본인 및 가족의 보유 재산 현황 분석과 실거주지 추적을 통해 얻은 결과다.…
지방세 징수 성과 빛났다…익산시, 최우수기관 선정
지방세 징수 성과 빛났다…익산시, 최우수기관 선정 – 전북도 상반기 평가서 최우수기관 선정…4회 연속 우수성 입증 – – 번호판 영치·공매처분 등 맞춤형 체납처분으로 건전재정 강화 – 익산시가 지방세 체납 징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6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시는 2024년…
전주시, 지방세 징수 세정행정 ‘잘했다’
전주시, 지방세 징수 세정행정 ‘잘했다’ – 시,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 ‘대상’ 수상 – 체계적인 세원 관리와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우수한 성과 거둬 ○ 전주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시한 2026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대상을 수상하며 지방세입 운영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2일 밝혔다. ○ 이번 평가는 △지방세 징수율 △과년도 체납액 정리 실적 △징수시책 추진…
전주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체납액 징수 강화
전주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체납액 징수 강화 – 시,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맞춤형 징수 활동 전개 – 조세 정의 실현과 복지 연계를 통한 시민 중심 체납 행정 추진할 계획 ○ 전주시는 지방세입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지방세 및…
임실군 “2026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 우수 시·군 선정”
임실군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한 2026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 평가에서 ‘대상’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올 상반기 평가는 전북특별자치도 주관으로 지난 연도 12월부터 금년 5월 말까지 세수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해 지방세징수율, 징수신장율, 세수신장율,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목표달성도 등 지방세 세수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시·군을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군은 평가 기간 동안 재원확보와 재정건전성을 높여…
정읍시, 전북 상반기 지방세 징수 평가 ‘우수기관’ 선정…조정교부금 900만원 확보
정읍시, 전북 상반기 지방세 징수 평가 ‘우수기관’ 선정…조정교부금 900만원 확보 정읍시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6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성과 보상금(인센티브)으로 조정교부금 900만원을 확보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징수 운영 실적을 분석해 우수기관을 가려냈다. 평가는 체납 지방세 징수율, 재산 공매 건수,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 실적을 비롯한 9개 항목에 걸쳐…
유성구, 맞춤형 체납 관리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유성구, 맞춤형 체납 관리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생계형 체납자 복지 연계·고의 체납자 강력 징수 추진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간 세수 누락 방지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체납관리단은 지방세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와 세외수입 5대 부진세목을 중심으로 체납자 실태조사와 납부 독려, 복지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군산시, 자동차세·교통 과태료 체납 차량 합동 단속 실시
군산시는 지난 9일 자동차세와 교통 과태료를 장기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군산경찰서와 협력해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고지서 발송과 압류 처분에도 불구하고 납부 의지를 보이지 않는 고질·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시는 이동형 체납 차량 단속 시스템이 탑재된 휴대용 화면기기과 휴대 기기를 활용하고, 가상계좌·자동응답전화(ARS)·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현장 납부 방식을 운영해 단속과 징수의…
나주시, 상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체납 차량 집중 단속·재산 압류 등 강력 징수 추진 전남 나주시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공정한 납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병행하며 균형 있는 체납 관리에 나선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오는 6월 말까지를 ‘2026년 상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 활동을 집중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번…
김제시, 2026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김제시는 오는 19일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 체납 고지서와 체납 안내 문자 등을 일괄 발송해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납부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압류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실익 분석 후 공매할 예정이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 과태료에…
군산시, 상반기 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 운영…체납액 징수 총력
군산시가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6월 19일까지를 ‘상반기 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자에게 납부안내문과 문자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5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담 반을 구성해 주소지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 징수를 실시하고, 부동산·차량·예금 압류 및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