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 22. 국회에서 ‘인공지능 활용 음악의 신탁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인공지능 활용한 음악에서 인간의 창작적 기여 판단 기준 집중 논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국회 김재원 의원실, 케이(K)-음악권리단체상생위원회(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와 함께 9월 22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 활용 음악의 신탁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인공지능 활용 음악 신탁·등록 쟁점에 대해 창작자, 음악산업계, 전문가, 정책기관 등이 공개적으로 의견 나누는 첫 자리
이번 토론회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악 창작이 확산함에 따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인공지능 활용 음악 신탁·징수·분배 기준을 마련하는데 창작자, 음악산업계, 전문가, 정책기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인공지능 활용 음악의 신탁·등록 관련 쟁점에 대해 각계가 공개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첫 토론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토론회는 ‘인공지능 음악 활용 현황 및 인간의 창작적 기여에 대한 판단 기준’을 주제로 진행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혜창 정책연구본부장이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기준과 해외사례를 소개하고, 법무법인 화우 설지혜 변호사가 신탁단체의 음악저작물 신탁 등록 규정 개정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박준우 서강대 교수를 좌장으로 음악 출판사· 유통 플랫폼·탐지 기술·학계 전문가 4인이 토론하고, 참석자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인공지능 활용 음악의 저작권료 분배 기준 등 후속 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