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의회, 지방의회의 실질적 자치권 강화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및 조직‧정원 운영 자율성 확대 촉구’
신안군의회(의장 이상주)가 19일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과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자치권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관련 법‧제도 개선과 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 등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이번 촉구 결의안은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촉구 결의안에 따른 공동대응의 일환으로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지방정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전북도-국토부, 지역 건설산업 활로 모색… 제도개선 협력 강화
전북도-국토부, 지역 건설산업 활로 모색… 제도개선 협력 강화 이미지(2) 전북도-국토부, 지역 건설산업 활로 모색… 제도개선 협력 강화 이미지(3) 전북특별자치도와 국토교통부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의 활로를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는 지난 30일 전북자치도청에서 국토교통부(김기용 건설정책과장)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양 기관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 옴부즈만 3차 회의 개최
– 기업 안전보건 공시제 관련 시스템 구축 현황 점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은 9월 29일 공단 서울남부지사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KOSHA 옴부즈만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혜선 공단 상임감사 및 KOSHA 옴부즈만 위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그동안 추진해 온 제도개선 과제들의 실행력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KOSHA 옴부즈만은 외부 전문가의…
함평군, 제2차 반부패·청렴도 향상 추진계획 이행점검 회의 개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이 반부패·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고 청렴 체감도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함평군은 28일 “‘2026년도 함평군 반부패·청렴도 향상 추진계획 이행점검 회의’가 이날 오전 군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함평군이 올해 추진 중인 반부패·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의 전반적인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내·외부 청렴 체감도 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도전성 중심 과제평가 패러다임 대전환 등 ʼ26년도 국가R&D 제도개선 설명회 개최
도전성 중심 과제평가 패러다임 대전환 등 – 산·학·연 연구자 대상,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 설명회 개최대형과제 연구수당 편중을 막는 개인별 상한 신설 등 주요내용 설명 및 현장 의견 청취 【관련 국정과제】 26-2.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개발생태계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22일 가톨릭대학교 대강당에서 대학, 기업, 연구소…
과기정통부, 대학 산학협력단장과 국가 연구개발 제도개선 방안 논의
– 전국 산학협력단장 14개 대학 참석, ’26년도 제도개선 설명 및 현장 의견 청취 – 과제평가 체계 개편 세부 방 안, 연구 수당 배분 기준 개선, 연구개발비 정산 기준 통일, 연구보단 체계 강화 방안 등 논의 【관련 국정과제】 26-2.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개발생태계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18일(금) 광화문…
2027년 정부안에서 대중음악 지원 예산 약 40% 증가, 인디음악, 중소 기획사, 지역 공연 집중 육성
2027년 정부안에서 대중음악 지원 예산 약 40% 증가, 인디음악, 중소 기획사, 지역 공연 집중 육성 – 9. 16. 최휘영 장관,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대중음악 분과 제4차 회의 주재 – 대중음악 분야 ’27년 정부안 802억 원으로 ’26년 예산 대비 38.5% 증가,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12.8%)과 문체부 예산 증가율(22.6%) 상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9월 16일(수) 오후,…
과기정통부, 지역과 함께 스마트빌리지 확산체계 가동 전국 시·도 참여 「스마트빌리지 시·도협의체」 출범
지역별 우수서비스 확산과 구축 경험 공유를 위한 협력체계 마련 우수모델·표준서비스 발굴 및 제도개선을 통한 스마트빌리지 발전방안 모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14일 전국 광역지자체와「스마트빌리지 시·도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하고,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지역서비스의 확산을 위한 협력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 저감· 치유농업 내실 다지기 ‘전문가 의견 수렴’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9월 11일 오후 경상북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2층에서 케이(K)-농업과학기술협의체 ‘활력있는 농촌 분과’ 제3차 분과 회의를 개최한다. 케이(K)-농업과학기술협의체는 국정과제 추진 동력 확보 및 농촌진흥청 연구개발 기술의 현장 확산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9월 출범했다. 농업인, 학계·전문가, 소비자 등 총 50여 명의 위원이 미래 농업 육성, 현장 문제 해결, 활력있는 농촌 3개 분과*에서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실용적 기술…
영암 고향사랑기부제 대통령표창, 3년간 쌓은 성과 빛났다
– 이영주 전 홍보전략실장 수상, 현장 누빈 고향사랑팀과 함께 만든 결과 – 영암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힘써 온 이영주 전 홍보전략실장(현 기업지원과장)이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이영주 과장은 행정안전부의 ‘2026년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활성화 유공’ 정부포상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이 과장과 고향사랑팀 직원들이 현장 홍보와…
“10월부터 요금미납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긴급전화로 이용 가능해진다”
– 청와대 누리소통망 국민 목소리 계기로 국민권익위‧과기정통부·보건복지부 협업 – 휴대전화 발신 제한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가 연결 가능하도록 개선 – 통신사·제조사 협의 통해 행정입법(고시 개정) 전이라도 10월부터 우선 시행 【관련 국정과제】14. 국민과 함께 혁신하고 소통하는 정부 앞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통신 요금 등이 미납되어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된 경우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 농식품부 차관에 농정 현안·제도개선 건의
벼·나주배 생육·출하 점검…브루셀라·APC·푸드테크 등 현안 건의 수확기 농산물 수급 살피고 농업현장 규제·제도개선 머리 맞대 윤 시장 “현실 맞지 않는 제도, 정부와 협의해 현장에서 풀겠다” 수확기를 앞둔 나주 들녘과 나주배 유통 현장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나서 작황과 수급 상황을 살피고 농업 현장에서 풀지 못한 제도적 과제의 해법을 모색했다. 4일 나주시에 따르면 전날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나주를…
2026년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대국민 인지도 설문조사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제도개선 및 홍보 방향 도출을 위한 「2026년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대국민 인지도 설문조사」를 진행하오니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설 문 명 : 2026년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대국민 인지도 설문조사 2. 설문기간 : 2026. 8. 31. ~ 9. 18. (3주) 3. 설문대상 : 국민 누구나 4. 참여방법 :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설문참여 ※설문 참여자 중 700명을 추첨하여 편의점…
완주군, 전 부서 찾아가는 청렴 소통 간담회
완주군, 전 부서 찾아가는 청렴 소통 간담회 “현장 목소리 경청”공직문화 개선 완주군이 유희태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전 부서를 직접 찾아가 의견을 듣는 ‘릴레이 청렴 소통 간담회’를 열고 소통 행보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6일 시작해 9월 중순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부서 방문, 직무별, 계층별 방식으로 진행한다. 직급과 부서의 벽을 허물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노·사 및 전문가, 9개월간 논의 거쳐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결과」 도출 저출생·고령화, 산업전환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마련
– (가칭) 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 재원은 노·사·정이 공동분담 – 주 5일 근무 도입 22년 만에 구직급여 지급방식 정비 – 노동자 소득기반 고용보험 전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결과를 보고하고,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다.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마련(’20.12월)한 이후,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무안군, 군민감사관 제도 조례화… 군민과 함께 청렴행정 강화
– 군민감사관과 제도개선 의견 나누고 주요 청렴시책 추진현황 공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군민의 군정 참여를 확대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군민감사관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청렴행정 강화에 나서고 있다. 무안군은 지난 4월 기존 규정으로 운영되던 군민감사관 제도를 ‘무안군 군민감사관 운영 조례’로 제정했다. 이를 통해 군민감사관의 위촉과 활동 범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전북교육청, 제8기 시민감사관 공개모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감사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8기 시민감사관’을 공개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개모집은 감사 과정에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감사 공정성 및 전문성을 높이고, 열린 감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감시·조사·평가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2012년부터 외부 전문가를 시민감사관으로 위촉, 운영하고 있다. 제8기 모집기간은 오는 9월…
전북자치도, 시민사회와 손잡고 청렴·공익신고 협력 강화
전북자치도, 시민사회와 손잡고 청렴·공익신고 협력 강화 이미지(2) 전북자치도, 시민사회와 손잡고 청렴·공익신고 협력 강화 이미지(3) 전북특별자치도는 12일 도청에서 사단법인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이하 공신연)과 간담회를 갖고, 청렴문화 확산과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공익신고 활성화와 도민 권익보호, 투명한 행정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 청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한민국 대표 섬 지자체 한자리에··· ‘2026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정기회의 여수서 개최
– 24개 섬 지역 지자체장·관계자 참석…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협력 다져 – 섬 주민 정주 여건 개선 등 제도개선 방안 논의… 섬박람회 입장권 1억 원 구매로 힘 보태 여수시(시장 서영학)는 지난 6일 소노캄 여수에서 ‘섬 지역 기초단체장협의회 2026년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섬 지역 기초단체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섬 지자체 간 연대와 상생 협력을 위해 지난…
2026년 제1회 김제시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김제시는 지난 4일,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민원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복합·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심의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 시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특이민원 대응 현황 및 처리결과 보고, △2026년 김제시 민원행정 제도개선 추진계획, △김제시 민원응대 및 상담운영…
전남광주특별시, 적극행정으로 농식품 지원사업 문턱 낮춘다
전남광주특별시, 적극행정으로 농식품 지원사업 문턱 낮춘다– 농식품 가공 분야 지원사업 제도 개선안 적극행정위 심의 원안 의결– 재산권 제한완화로 실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마련…6개사업 내년 추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적극행정을 통해 영세 농식품 가공업체의 오랜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농식품 가공분야 지원사업 제도 개선안’이 지난 7월 열린 2026년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의결됐다고…
(참고) 장애인 노동자 인권침해에 엄정 대응, 현장 감독 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
– 지적장애인 노동자 대상 인권침해 사업장 특별감독 진행 – 인권침해 발생 시 표준사업장 인증 즉시취소 제도개선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장애인고용공단은 인천시 소재 사업체에서 지적장애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특별감독에 착수하는 등 엄정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6.18~23.)에서 노동관계법령 위반 및 장애인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
신안군, 농어업 보조사업 ‘전면 혁신’…공정·투명성 대폭 강화..’신안군, 3대 분야 개혁과제 보고회 개최… 보조사업 전 과정 체계적 개선’
신안군(군수 김태성)은 농어업 보조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대상자 선정부터 보조금 집행, 정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보조금 사업 혁신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과제는 지난 28일 개최한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3대 분야 개혁과제 보고회’에서 논의된 보조사업 분야 개선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군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보조금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NIA, AI 산업융합 규제혁신 기업간담회 개최
NIA, AI 산업융합 규제혁신 기업간담회 개최– AI 산업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협력 강화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김형철, 이하 NIA)은 16일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옴부즈만 한무경, 이하 옴부즈만)과 함께‘AI 산업융합 규제 혁신 기업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는 NIA와 옴부즈만이 지난해 말 체결한 업무협약(MOU)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AI 산업현장에서 기업들이…
광양시‧광양시의회, 국회 찾아 농업‧임업경영체 등록 제도개선 건의
– 임야 매실농가 경영체 등록 사각지대 해소 위해 국회 협조 요청 – 광양시는 임야에서 매실 등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농업경영체와 임업경영체 어느 곳에도 등록하지 못해 직불금과 각종 보조사업 등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 관련 법령과 등록기준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2019년 농업경영체와 임업경영체 등록체계가 분리된 이후 임야에서 매실 등 농작물을 재배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제5회 전기안전 국민 공모전 수상작 선정
–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제도부터 일상까지 촘촘한 전기안전 구현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30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제5회 전기안전 국민 공모전」본선 심사를 개최하고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전기안전 정책 및 제도개선, 일상생활 속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국민의 시각에서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 지난 4월부터 전기안전 제도개선 정책 제안과 일상생활 전기안전 개선방안 2개 분야를…
‘정부 연구개발 제도개선 성과 보고회’ 개최
– 부제: 이재명 정부 1년, 연구자 중심 행정·정보시스템이 바꾸는 연구 현장 – – 현 정부 출범 1주년 맞아 사전 연구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연구자의제도개선 성과 공유 – 자유 토론(타운홀 미팅) 통해 학생 연구자, 연구 행정인력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후속 제도개선 추진 【관련 국정과제】 26.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전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 개선·확산 방안 모색
전라남도는 25일 곡성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성과를 점검하는 현장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 조상래 곡성군수, 전통시장 상인회장, 사회연대경제조직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선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소비 활성화, 공동체 활동 확대 등 시범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벤처생태계 활성화, 제도 개선으로 뒷받침
– 벤처투자법·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벤처·스타트업 성장 기반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지난해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벤처투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3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벤처펀드…
전남도, 우수 민원메신저 역량 강화
전라남도는 지난해 역대 최고 활동 실적을 달성한 우수 민원메신저를 대상으로 12일까지 3일간 제주도 일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전남의 우수 관광자원 등을 홍보했다. 민원메신저는 생활 속 고충과 불편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발굴·전달하고 해결하는 도민 참여형 소통 제도로, 지역사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도정 시책 홍보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전남 민원메신저들은 지난해…
기초연금 ‘재신청 절차 대폭 개선’ 제때, 편하게 받는다
– 제도개선 안내를 위한 ‘OX 퀴즈 이벤트’ 진행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기초연금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를 변경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바뀌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란 기초연금 신청 시 재안내에 동의한 대상자가 탈락하더라도 5년 동안 선정 기준이 바뀌거나 본인의 소득 수준 변동으로 수급…
장수군, 2026년 상반기 공중방역수의사 복무실태 점검 추진
장수군은 27일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강 확립과 효율적인 가축방역체계 운영을 위해 ‘2026년 상반기 공중방역수의사 복무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전북특별자치도와 농림축산식품부의 합동 점검 계획에 따라 추진됐으며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 상황과 배치기관의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해 현장 중심의 방역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점검은 장수군을 포함한 도내 시·군과 동물위생시험소 등 공중방역수의사 배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 위해 현장 소통 나서
– 6. 4. 최휘영 장관,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편 특별전담반’ 회의 참석 – 예술활동증명 심의 지연 등 현장 불편 해소 위한 추경예산 신속 집행 당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6월 4일(목),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을 찾아 예술활동증명 심사 담당 직원들을 격려하고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편 특별전담반(TF) 제5차 회의’에 참석해 현장 의견을 들었다. 최 장관은 최근 예술 현장에서 예술활동증명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