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조선 다단계 도급사업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임금구분지급제’ 시행기준 마련
건설·조선 다단계 도급사업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임금구분지급제’ 시행기준 마련에 댓글 없음
– 내년 1월 1일 시행 앞두고 적용 대상, 판단 기준 및 방법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20일(목),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금구분지급제’의 적용 대상, 임금비용 지급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임금구분지급제는 도급인이 ①매월 도급 금액 중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노동교육원, 학교현장 근로자 노동권익 교육 실시한다
– 근로기준법 배우고 ‘노동권익’ 지킨다 –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이종선, 이하 ‘교육원’)이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교육을 집중 실시한다. ※ ‘교육공무직’은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조리·배식, 돌봄, 특수교육실무 학생지원, 기타 교육·행정업무지원을 수행하는 비공무원을 말하며 전국적으로 약 17만 명의 규모이다. – 학교 운영에서 필수적인 현장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은…
고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및 준수사항 실천 결의대회 개최
고흥군 굴생산자협회 주관 인권 존중과 책임 있는 고용 문화 조성 다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7월 10일 고흥군수협 2층 회의실에서 고흥군 굴생산자협회(회장 정정운)가 주관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및 준수사항 실천 결의대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 3월 고흥군이 발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강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고용주 준수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