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산업안전·근로기준 감독 결과 발표
– 감독결과, 206건 위반, 61건 사법처리, 145건 과태료 부과 예정 – 감독과정에서 확인된 산재은폐, 즉시 범죄인지 및 수사 착수 고용노동부는 ’26.10.22.(목)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쿠팡 계열사의 산재은폐,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와, 산재은폐 등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획감독은 산업안전 분야와 노동분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산업안전 감독은…
“아파트 소방시설 점검 안 하면 과태료” 11월 30일 유예 종료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진형민)는 공동주택 세대 소방시설 점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오는 11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아직 점검을 완료하지 않은 입주민과 관리주체에 기한 내 점검을 마쳐줄 것을 21일 당부했다. 현재 전북지역 공동주택 1,109개 단지, 42만 4,959세대 가운데 99.8%가 세대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본부는 남은 미점검 세대를 대상으로 안내와 독려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소방시설 설치…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운영 홍보물(과태료, 화재예방)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운영 홍보물(과태료, 화재예방) 첨부파일 홍보물_친환경자동차 충전 주차 시설 이용 안내.pdf 홍보물_전기차 화재 예방.pdf
대전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합동단속’
대전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합동단속’ 대전시는 10월 15일(목)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유성 톨게이트에서 한국도로공사, 경찰청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고질적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을 근절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대전시(지방세체납 3명, 세외수입체납 2명), 한국도로공사(6명), 경찰청(5명) 등 총 16명의 합동 단속반이 투입됐다. 단속반은…
군산시, 경찰·도로공사와 손잡고 상습체납차량 ‘삼중 합동단속’ 실시
군산시(시장 김재준)는 10월 15일 한국도로공사 군산IC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군산시청과 군산경찰서, 한국도로공사 군산영업소 직원 20여 명이 투입됐으며, 자동차세 및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단속반은 체납차량을 판별하는 이동형 영치시스템과 모바일 단말기를 활용해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그 결과…
화순군, 중·소형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검사 시행
화순군, 중·소형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검사 시행–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읍·면 순회검사… 검사 지연 시 최대 20만 원 과태료 – 화순군(군수 임지락)은 지역 내 이륜자동차 검사시설 부재로 인한 군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중·소형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출장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배기량 50~260cc 중·소형…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및 과태료 안내
모든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 등 의무사항을 안내하오니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차량 소유자께서는 많은 협조바랍니다. 1.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안내 구분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이륜자동차 자가용 자동차 건설기계 및 영업용 자동차 미가입일수 10일 이내 9,000원 15,000원 65,000원 미가입일수 10일 이후 1일당 1,800원…
여수시, 국동항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불법주정차 단속 본격화
– 도시관리계획(도로) 중복결정으로 단속 근거 마련… 전국 국가어항 중 첫 사례 – 행정예고·계도기간 거쳐 단속…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주차질서 확립 여수시(시장 서영학)가 국동항 일대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하고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에 나선다. 시는 국동항 내 불법주정차와 이중주차로 인한 차량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 2일까지 10일간 주정차금지구역…
“반려동물 동물등록 꼭 해주세요”
“반려동물 동물등록 꼭 해주세요” -10월 31일까지 2차 자진신고…11월에는 동물등록 집중단속-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반려견의 유실·유기를 예방하고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정착을 위해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2차 기간’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고양이는 내장형으로 선택적 등록이 가능하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101조제3항제4조」에 따라 100만 원…
HL만도 평택공장 산업안전 감독 결과 발표
– 원·하청 총 138건 위반, 86건 사법처리, 52건 과태료 2억8천만원 부과 – 특히, 끼임 위험 관련 안전보건규칙 위반 26건 적발, 즉시 사법조치 – 평택공장 외 원주 및 익산공장에 대해서도 감독 착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6.7.22.(수) 하청 노동자가 정비작업 중 설비에 끼여 사망한 HL만도(주) 평택공장을 대상으로 ’26.8.18.부터 9.18.까지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수시, 2026년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 10월 1일부터 28일까지 읍·면·동별 검사… 미검사 시 200만 원 이하 과태료 여수시(시장 서영학)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상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상거래용 계량기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검사로, 계량기의 법정 사용 오차 초과 여부와 변조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는…
순천시, 10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기한 내 신규 등록 및 변경 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면제 – 순천시(시장 손훈모)는 성숙하고 책임 있는 반려 문화를 확산하고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고양이는 희망하는 경우 등록 가능)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시행(‘26.7.26)
1. 추진근거 : 미술진흥법 제18조 2. 신고대상업종 : 화랑업, 미술품경매업, 미술품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전시업 3. 신고기관 : 지방자치단체장(시장, 군수) 4. 시 행 일 : 2026.7.26부터(2027. 7.25까지 1년간 계도기간 운영) 5. 미신고 상태로 운영할 경우 미술진흥법에 따라 과태료 조치 – 첨부파일 1.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설명자료.pdf (4.19…
(참고)고용노동부, “연령？학력 제한 의혹”,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감독 착수
– 나이？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적 채용 관행 여부 집중점검 – 위법사항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등 엄정 조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연령？출신학교를 제한하는 내용의 채용지침과 관련하여 공정한 채용 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9월 16일부터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26. 9. 9. KBS, ‘80년대생 이하？11개 대학 출신만’？？？‘입구컷’ 지침 만든…
함평군, 2026년 하반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이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예방하기 위한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함평군은 16일 “‘2026년 동물등록 2차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개다. 고양이는 내장형 방식으로 선택적 등록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미등록 반려견을 등록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 등…
추석 앞두고 주유소 안전 ‘고삐’주유소 546곳 안전점검, 위반 80곳 행정조치
추석 앞두고 주유소 안전 ‘고삐’주유소 546곳 안전점검, 위반 80곳 행정조치 이미지(2) 추석 앞두고 주유소 안전 ‘고삐’주유소 546곳 안전점검, 위반 80곳 행정조치 이미지(3)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진형민)가 도내 셀프주유소와 사용중지 주유소 546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80개소에서 위험물 관련 위반사항을 확인해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여름철 기온 상승과 휴가철 차량…
광양시, 2026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 10월 12일부터 11월 5일까지 읍면동사무소·전통시장 17개소 순회검사 – 광양시(시장 박성현)는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저울)의 정확도를 유지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0월 12일부터 11월 5일까지 ‘2026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시행되는 이번 검사는 10월 12일 봉강면사무소를 시작으로,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지정된 날짜에…
광양시, 광양푸르지오센터파크 ‘제1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11월 1일부터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 – – 10월 31일까지 계도…9월 이동금연클리닉 운영해 금연 지원 – 광양시(시장 박성현)는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광양푸르지오센터파크(광양읍 용강6길 31)를 ‘광양시 제1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11월 1일부터 지정 구역에서 흡연 중 적발될 경우…
숙박시설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사칭 사건 발생 알림(사기 유의)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 공무원을 사칭하여 사기를 시도하려는 사례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사건내용> – 도내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 공문을 보냄 – 숙박시설 내 소방시설(공기호흡기, 소방방열복 등)을 필수로 구비해야하며 미비치 시 과태료 부과대상 및 영업정지라고 거짓 안내 – 소방시설 설치 전액 지원사업을 진행중으로 선구매 후 환급 방식으로 설치비…
대전광역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납부 중단 안내
시스템 전환 작업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납부가 중단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단일시: 2026년 9월 4일(금) 18:00 ~ 9월 7일(월) 09:00 ○ 중단대상: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ARS 등 납부 가능 수단 전체 ※ 기존 안내 받은 가상계좌는 9월 4일(금) 18시까지만 납부 가능하며 9월 7일(월) 부터는 새로운 가상계좌번호가 생성될 예정이오니…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사항 시정명령(처분) 공시송달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 2026-0351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예술인권리침해 ( , ) 「 」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처분하고자 하나우편송달수취인불명폐문부재 교부송달이사불명의 ( ) , ( , ), ( ) 방법으로 송달되지 않은 예술사업자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 조제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 」 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사항 시정명령처분 공시송달 ( )…
2026년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6년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오니, 미등록 반려견을 소유하고 있거나 등록정보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시민께서는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진신고기간: 2026. 9. 1. ~ 10. 31. ○ 집중단속기간: 2026. 11. 1. ~ 11. 30. ○ 신고대상 – 주택·준주택 등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
익산시, 전기차 충전구역 올바른 이용 당부
익산시, 전기차 충전구역 올바른 이용 당부 – 일반차량, 전용주차·충전구역 주차 시 과태료 10만 원…충전방해도 부과 – – 주차 전 바닥 표시·충전시설 확인…충전 완료 후 제한시간 내 차량 이동 – 익산시가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의 올바른 이용방법을 안내하고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일반차량의 전용구역 주차와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등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주차 전 바닥…
“내 차도 단속 대상?” 광양시,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단속
– 9월 한 달간 2,824대 대상…자동차세 2회 이상·과태료 30만 원 이상 영치 – – 주요 도로·주차장·아파트 등 집중 단속…체납액 23억2천만 원 – 광양시(시장 박성현)는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지역 내 주요 도로와 주차장, 아파트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
폐수배출시설 iot 설치 관련 공무원 사칭 주의
1.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관내에서 고창군 공무원을 사칭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사칭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 내용 가. 발 생 일 : 2026. 8. 27.(목) 나. 주요내용 – 고창군 주무관으로 사칭하여 사업장에 전화한 뒤,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환경관리설비(IoT 및 슬러지 서치시설) 설치가…
광양시, “부동산 등기 잊지 마세요” 사전고지 서비스 운영
– 잔금지급일 등 기준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 – 2024년부터 사전 알림…2026년 7월까지 2,600건 안내 – 광양시(시장 박성현)는 시민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기한을 놓쳐 과태료를 부담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사전고지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잔금 지급일) 또는 계약의…
군산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군산시(시장 김재준)는 8월 27일 군산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민관 합동점검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군산의료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정차 위반 빈발지역 및 관내 하계 관광지를 중심으로 점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군산시, 2026년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군산시(시장 김재준)는 9월 28일 성산면을 시작으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전통시장 등을 순회하면서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격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로 집결검사와 소재장소검사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다. 무료로 진행하는 집결검사는 9월 28일부터 10월 26일 사이 지정 검사일에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통시장에서 받을 수 있다. 지정 검사일에 검사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인접…
유성구, 초등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
유성구, 초등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 개학 맞아 관내 155개교 주변…보행안전 확보·교육환경 조성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오는 9월 23일까지 초등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에 나선다. 이번 집중 정비는 개학을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교육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관내 155개 초등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위법 사례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위반건축물, 한시적으로 적법화할 기회입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내
「특정건축물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내 – 전주시는 위반건축물의 한시적 적법화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건축물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합니다. 대상에 해당하는 시민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시 행 일 : 2026년 12월 17일 ○ 지원 대상 : 건축물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 건축·증축·대수선한 건축물 · 건축허가나 신고는 했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광양시, 부동산 직거래 증가…“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 부동산 직거래 하셨나요? 실거래 신고 기한은 ‘잔금일’ 아닌 ‘계약일’ – 광양시(시장 박성현)는 최근 중개수수료 절감 등을 이유로 부동산 직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 신고’ 지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대전소방,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확대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 대전소방,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확대 대전소방본부는 건축물 내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거나 피난시설과 대피로를 확보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의 신고 대상을 오는 9월 1일부터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시행은 최근 잇따른 대형 화재에서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거나 비상구가 폐쇄돼 인명피해가 커진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 참여형 감시체계를…
여수시, 건설기계 임시주기장 운영 종료… 불법주기 단속 강화
– 9월 21일 화장동·웅천 임시주기장 폐쇄… 정식 주기장 이전 당부 여수시(시장 서영학)가 도심 내 건설기계 불법주기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해 온 임시주기장 3곳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가기간 만료에 따라 최종 폐쇄한다. 시는 시내버스 회차지 조성 사업으로 이미 운영이 종료된 ‘돌산 진모지구’에 이어, 오는 9월 21일부터 ‘화장동 고인돌공원’과 ‘웅천 이순신공원’ 임시주기장 2곳의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임시주기장을…
2026년 의료기관 자율점검 실시 및 의무교육 이수 등 안내
1. 보건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의료법」 제61조 등 관계 법령에 의거 자율점검, 의무교육 및 범죄경력 조회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안내문[붙임1]을 참고하시어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유성구 관내 의료기관 508개소 나. 제출기한: 2026. 10. 2.(금)까지 다. 제출서류: [붙임2] 자율점검표, [붙임3] 범죄경력 조회대상자 명단, [붙임4] 의무교육 결과보고서 라.…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가능 안내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숙박시설 등에 장애인 등이 장애인보조견 동반 출입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군산시, 택시 승차대 24개소 금연구역 지정
군산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관내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군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것으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택시 승차대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대상은 관내 택시 승차대 24개소이며, 지정 범위는 택시 승차대 경계 또는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이다. 또한…
여수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단속’ 실시
– 8월 10일부터 상습·고질 체납차량 대상… 체납액 징수·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 여수시(시장 서영학)가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상습·고질 체납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8월 10일부터 10월 말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2개 조 6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하고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활용해 주택가와 다중밀집지역, 대형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장성군 “불법 주·정차 이제 그만!”
장성군이 지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주민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주요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은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 침범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표지판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평일 8~20시) △인도(보도) 6개 항목이다. 장성읍·황룡시장 중앙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 정체 해소를 위해 차량을 인도에 걸친 ‘평행…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안내 반송 건 공시송달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787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안내 반송 건 공시송달 공고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6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사업자명 및 주소 구분 사업자명 주소 1 쓰리디프린팅앤메니커박스 주식회사…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안내 반송 건 공시송달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796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안내 반송 건 공시송달 공고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0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사업자명 및 주소 구분 사업자명 주소 1 (주)끄레아레 전라북도 전주시…
여수시, 지방세입 납부 더 편리하게… 무인수납기 운영 재개
– 지방세·세외수입·과태료 통합 조회부터 신용카드 납부까지 한 번에 여수시(시장 서영학)는 7월 24일부터 지방세와 세외수입, 과태료 등 한 번에 조회하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입 통합 무인수납기’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 재개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연계 작업이 완료된 데 따른 것으로, 2024년 2월부터 중단됐던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고지서 없이…
광양시, 2026년 자동차 검사·의무보험 과태료 예방 캠페인 실시
–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과태료 사전 예방으로 시민 경제적 부담 최소화- 광양시는 자동차 검사 미이행과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발생하는 과태료를 예방하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 23일 컨테이너부두사거리에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광양시청과 광양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공공기관 관계자 20명과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새마을교통봉사대 등 사회단체 회원 50명 등 총 70명이 참여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검사와…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7월 26일부터 시행
– 화랑·경매·감정 등 6개 업종 대상, 투명한 미술 시장 조성 및 소비자 신뢰 구축 – 제도 안착 위해 2027년 7월 25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난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7월 26일(일)부터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화랑·경매·감정 등 6개 업종 대상, 유통 내역 관리 등 의무 부과, 신고하지 않거나…
2026년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및 범죄경력 조회자 명단 제출 안내
<2026년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및 범죄경력 조회자 명단 제출 안내> ※ [붙임1]의 ‘의료기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문’을 꼭 정독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범죄경력 조회대상자 명단, 의무교육 결과보고서 나. 제출기한 및 방법: 이메일(shchoi123@korea.kr) – 2026. 9. 18.(금)까지: (붙임2)범죄경력조회 명단, (붙임3)의무교육 결과보고 다. 조치계획: 범죄경력 조회 미실시 및 아동학대 교육 미이수…
영광군,‘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실시
영광군,‘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실시 – 스마트폰으로 집에서 참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군민의 참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대면 조사와 방문조사로 나누어 진행하며 7월 20일 오전 9시부터 9월 7일 자정까지 스마트폰 정부24 앱을 활용한…
목포시,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집중 점검 완료
–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후 두 달간 계도·점검 완료 – 금연구역 흡연행위 단속 및 청소년 보호환경 조성 목포시(시장 강성휘)는 지난 4월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두 달간 운영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관내 금연구역과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 집중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개정 법령의 현장 안착과…
완주군, 지역사회 전자담배 규제 집중 점검 실시
완주군, 지역사회 전자담배 규제 집중 점검 실시 완주군이 이달 15일까지 관내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니코틴에서 액상형 니코틴으로 확대되면서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 내에서 사용금지 대상에 포함된 데 따른 조치다. 점검내용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포함한…
광양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총력전
– 7월 말까지 고액·상습 체납자 집중 관리 및 강력한 체납처분 – –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유도 등 맞춤형 징수 병행 – 광양시가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집중 징수 활동에 나섰다. 광양시는 지난 6월부터 운영 중인 ‘2026년 제1차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7월 말까지 지속 추진하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생계형…
김제시,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미등록 반려동물 집중단속 실시
김제시는 지난 두 달간 이어진 반려동물 자진 등록기간이 마무리됨에 따라. 유실‧유기동물의 발생 방지와 동물 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미등록 반려동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 의무대상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을 해야하고, 소유자나 반려동물의 정보가 변경되면 10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시…
전북자치도, 7월 반려견 미등록 집중단속 실시… 공원·산책로 등 기본의무 이행 여부 점검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5~6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종료에 따라 7월 한 달간 반려견 미등록과 소유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반려동물 유실·유기를 예방하는 한편,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은 도내 14개 시군의 공원, 산책로, 반려견 놀이터 등 반려동물 이용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동물등록 여부는 물론 인식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