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식품위생법 위반사실 공표
「식품위생법」 제84조(위반사실 공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의 위반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행정처분 내역 업 소 명 (업 종)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일자) 무주팔구 제면소 (일반음식점) 최광천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무주로 1739 무주만남의광장 6동 1층101호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제3호 *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 판매 영업정지 1개월(30일)에…
[주의] 암표 단속 사칭 사기 주의 요청
[공고 제2026-0946호] [주의] 암표 단속 사칭 사기 주의 요청 최근 SNS와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한 입장권 거래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암표 모니터링에 적발되었다고 속인 뒤, 본인인증·과징금 납부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주요 사기 수법 ● 프로스포츠·공연 입장권을 구매하겠다며 판매자에게 접근 ● 입장권 거래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암표 모니터링에 적발되었다며 허위 본인인증 또는 과징금…
암표 근절 위한 「공연법 시행령」·「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8월 28일부터 시행
–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정거래 노출 차단 의무 부여, 최대 판매 금액의 50배 과징금 부과, 과징금 부과액의 50% 신고포상금 지급 등 암표 원천 차단 추진 – 최휘영 장관, 시행 당일 19개 관계기관 합동 점검 회의로 총력 대응체계 구축 – 특수 상영관 중심 영화 암표 근절을 위한 추가 법 개정 신속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암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영세가맹점 중심으로 개편하는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연매출 30억원 초과 점포 및 병원·변호사·회계사 등 일부 업종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 도입 등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7월 19일부터 유효기간 만료 예정 가맹점 대상 갱신 신청 접수 개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정비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