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방송작가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353호 (사)한국방송작가협회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한국방송작가협회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 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신청 단체 : (사)한국방송작가협회 ㅇ 개정 규정…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 개정안 마련에 시민·전문가 의견 모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시민과 전문가, 시군구 등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 수렴은 통합특별시의 위상에 맞는 자치·재정 권한과 핵심 특례를 보완하고, 시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개정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민 의견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누리집 팝업창에서 연결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 의견 게시판을 통해 제출할…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탈퇴 시행정청에 대한 보고 의무 신설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8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배경]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한 사업주는 공동기금법인으로부터 배분받은 재산을 활용하여 소속 근로자 복지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사내기금)을 설치하거나, 사내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일부개정고시(안)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첨부파일 행정예고 공고문(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312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근거: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신청단체: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ㅇ 내용:…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O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79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첨부파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26-379호(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x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직원채용지침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직원채용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규정관리규정 제8조의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일 경영기획실 인사총무팀장 직원채용지침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공정한 채용절차 운영과 우수한 직원을 채용을 위해 일부전형 절차와 서약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특별채용 삭제 나. 심사위원과 응시자 간 이해관계 여부 확인 근거…
(사)한국방송작가협회 관리수수료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0284호 (사)한국방송작가협회 관리수수료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한국방송작가협회 관리수수료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 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신청 단체 : (사)한국방송작가협회 ㅇ 개정 규정 : 관리수수료…
남원시,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
남원시는 시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자치법규 개정안이 6월 18일 남원시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여러 자치법규를 한꺼번에 정비해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남원시 자치법규 가운데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했던 구비서류 11종을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확인하도록 바꾸는 것이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줄이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