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일부 개정 안내(‘26.10월)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일부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지급 방법 일부 개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일부…
담양군, 아동권리옹호관 회의 개최… 아동친화도시 조례 개정안 검토
담양군, 아동권리옹호관 회의 개최… 아동친화도시 조례 개정안 검토 – 아동영향평가·아동예산 분석 등 아동권리 보장 위한 제도 개선 논의 담양군(군수 박종원)은 지난 19일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아동권리옹호관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친화도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담양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아동권리 전문가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관점에서…
목포시, 민선9기 첫 조직개편 입법예고…생활인구 100만·체감복지 실현
– ‘시민주권실·인구청년실’설치로 시민 참여·인구 대전환 기틀 마련 – ‘통합돌봄과·징수과’신설로 시민 체감 복지 강화 및 재정 건전성 확보 목포시(시장 강성휘)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조직개편에 나선다. 시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목포시 행정조직은 현행 10국 49과에서 10국 50과 체제로 재편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시장 직속 ‘시민주권실’…
국가 AI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활용을 위한 ｢AI기본법｣, ｢데이터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AI기본법｣ 개정으로 정부사업 구축·산출 AI 학습용데이터의 확보·제공 확대 – ｢데이터산업법｣ 개정으로 공공·민간 데이터 소재 정보의 통합 제공 강화 【관련 국정과제】 20.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 데이터 연계 및 AI 학습·활용 촉진을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참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의 역할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안전한일터委 신설, 작업중지 확대, 사고 다발 사업장 과징금 신설 등 오늘(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 역할 확대 등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들이 법제화되었다. ①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 운영 *공포 3개월 후 시행 ☞ 소관 부서: 산업안전정책과 (044-202-8849) 노사정이 함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범위를 확대하는 「판로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WTO 정부조달협정 기준에 맞춰 지방자치단체 등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기준금액 상향, 중소기업자 참여 범위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지방계약법 적용기관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일부개정안을 9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소상공인 데이터 통합·활용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국세청·고용노동부 등에 소상공인 정책 수립·지원에 필요한 자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소득·비용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정책대상을 정교하게 파악하고 소상공인 지원의 실효성 제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 구축·활용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안이 9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기부는 법상 소상공인 정의에 따라…
무안군, “무안청사에서 전남청사로”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특별법 개정안 적극 환영
– 전남 정체성과 행정적 위상 회복, 서남권 균형발전의 튼튼한 발판 마련 기대 – 광주는 ‘광주청사’, 전남은 ‘무안청사’… 불합리한 청사 명칭 바로잡는 계기 무안군(군수 김산)은 서삼석 국회의원(전남광주 영암·무안·신안)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상 ‘무안청사’ 명칭을 ‘전남청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데 대해 2일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구)광주광역시청이…
(사)한국방송작가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353호 (사)한국방송작가협회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한국방송작가협회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 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신청 단체 : (사)한국방송작가협회 ㅇ 개정 규정…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 개정안 마련에 시민·전문가 의견 모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시민과 전문가, 시군구 등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 수렴은 통합특별시의 위상에 맞는 자치·재정 권한과 핵심 특례를 보완하고, 시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개정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민 의견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누리집 팝업창에서 연결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 의견 게시판을 통해 제출할…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탈퇴 시행정청에 대한 보고 의무 신설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8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배경]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한 사업주는 공동기금법인으로부터 배분받은 재산을 활용하여 소속 근로자 복지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사내기금)을 설치하거나, 사내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일부개정고시(안)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첨부파일 행정예고 공고문(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312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근거: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신청단체: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ㅇ 내용:…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O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79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첨부파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26-379호(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x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직원채용지침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직원채용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규정관리규정 제8조의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일 경영기획실 인사총무팀장 직원채용지침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공정한 채용절차 운영과 우수한 직원을 채용을 위해 일부전형 절차와 서약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특별채용 삭제 나. 심사위원과 응시자 간 이해관계 여부 확인 근거…
(사)한국방송작가협회 관리수수료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0284호 (사)한국방송작가협회 관리수수료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한국방송작가협회 관리수수료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 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신청 단체 : (사)한국방송작가협회 ㅇ 개정 규정 : 관리수수료…
남원시,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
남원시는 시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자치법규 개정안이 6월 18일 남원시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여러 자치법규를 한꺼번에 정비해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남원시 자치법규 가운데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했던 구비서류 11종을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확인하도록 바꾸는 것이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줄이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