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의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정정절차(세부내용 대법원규칙 참조)
○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시(구) ․ 읍 ․ 면장에
○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시(구) ․ 읍 ․ 면장에
대법원규칙이 정한 신청서(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다른 서류와 함께 제출
*진화위법 37조의2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진실규명된 사람
**「 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
*진화위법 37조의2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진실규명된 사람
**「 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
○ 제출서류
1.신청서(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대상자별로 각각 신청서 작성),
2.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한 서면
3.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4.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에 관한 위 위원회의 결정서
5.그 밖에 신분사항이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1.신청서(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대상자별로 각각 신청서 작성),
2.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한 서면
3.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4.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에 관한 위 위원회의 결정서
5.그 밖에 신분사항이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정정처리
○ 신청서를 수리한 시(구) ․ 읍 ․ 면장은 대법원규칙 및 대법원예규에 따라 처리.
○ 신청서를 수리한 시(구) ․ 읍 ․ 면장은 대법원규칙 및 대법원예규에 따라 처리.
붙임 : 가족관계등록부의작성(정정) 신청서(대법원규칙 별지 서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