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건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절차 안내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개요 o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출생, 혼인, 사망 등과 관련한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을 경우 진정한 신분관계 와 일치되도록 바로 잡는 절차입니다. o 진실규명결정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건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절차 안내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개요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출생, 혼인, 사망 등과 관련한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을 경우 진정한 신분관계 와 일치되도록 바로 잡는 절차입니다. ○ 진실규명결정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