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건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 안내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건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 안내에 댓글 없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의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정정절차(세부내용 대법원규칙 참조) ○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시(구) ․ 읍 ․ 면장에 대법원규칙이 정한 신청서(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다른 서류와 함께 제출 *진화위법 37조의2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진실규명된 사람 **「 민법」제777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