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신청 접수 안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과 관련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의 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신청 대상 및 자격> *작성 및 정정 대상 :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진실규명된 사람 – 가족관계등록부(제적등본 등)의 기재된 사항과 진실규명통지서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대상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신청 안내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진실규명결정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사망 연월일시ㆍ장소 등 피해자의 사망에 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기록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을…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건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 안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의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정정절차(세부내용 대법원규칙 참조) ○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시(구) ․ 읍 ․ 면장에 대법원규칙이 정한 신청서(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다른 서류와 함께 제출 *진화위법 37조의2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진실규명된 사람 **「 민법」제777조의…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안내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에 따라,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 및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로 확인된분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관련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정정을 희망하시는 유족들께서는 첨부파일에 있는 안내문을 참고하여 정정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와 관련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분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02-3393-97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가족관계등록부정정절차안내문.hwpx…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 안내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52조 및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광주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1)」의 진실규명 결정과 관련하여 정정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정정을 희망하시는 유가족께서는 안내문을 참고하여 정정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청이(가) 창작한 진실화해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대상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신청 안내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진실규명결정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사망 연월일시ㆍ장소 등 피해자의 사망에 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기록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을 원하시는 유족 분들은 아래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및 정정 대상: 진실화해위원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