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속에서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 새만금 중심의 대규모 투자와 금융 인프라 확충 등 호재가 잇따르지만, 3대 특별자치도(3특)에 대한 지원체계는 미흡해 전북이 풀어야 할 과제도 함께 부각된다.
24일 도에 따르면 5극 3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지역을 지원 대상이 아닌 국가 성장의 주체로 설정한 지방주도 정책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해 9월 추진전략 설계도를 의결하고,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를 균형성장의 축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지역이 계획·투자·집행을 주도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발전 체계가 골자다.
전북은 그동안 수도권 집중과 산업기반 부족, 국가 투자 소외라는 ‘3중 소외’를 겪어왔지만, 이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과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준비된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새만금의 광활한 부지와 전북특별법 특례, 새만금사업법에 따른 지원제도로 재생에너지·AI·로봇이 융합된 미래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여건을 갖췄다. 여기에 현대차그룹의 수소·로봇 분야 9조 원 규모 투자 협약까지 더해지며 산업 지도를 바꿀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도 새만금을 지역주도 성장의 대표 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새만금 전북 대혁신 TF’를 꾸려 범정부 지원에 나섰다.
새만금이 미래산업의 생산 거점이라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금융과 투자의 중심축이다. 전북은 지역 성장의 핵심 동력인 산업과 금융을 동시에 갖춘 유일한 지역으로, 두 분야를 연계한 산업성장 생태계 구축에 강점을 지닌다. 특히 농생명과 첨단산업, 금융이 어우러진 ‘산업성장형 특별자치도’는 다른 특별자치도와 차별화되는 전북만의 경쟁력이자 국가 성장전략에 기여할 핵심 자산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그런 만큼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성장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떠안고 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실험에 나선 지역에 그에 걸맞은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성장 잠재력을 국가 제도와 지원으로 연결하는 일이 핵심 과제로 평가되지만, 관련 정책은 5극을 중심으로 구체화되는 반면 별도 행정체계와 자치권을 부여받은 특별자치도의 성장전략과 지원 수단은 밑그림 단계에 머물러 있다. 최근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신설된 초광역특별계정 역시 권역 중심 구조로 설계돼, 특별자치도의 특성과 역할을 반영하려면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초광역특별계정 내 3특의 몫을 명확히 하거나 별도 특별회계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국가전략사업과 공공기관 이전, 규제특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별자치도를 우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잇따른다. 국토공간 대전환과 같은 국가 프로젝트 속에서 전북을 독자적인 성장축으로 육성하고 역할을 명확히 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무엇보다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가 국비 지원 확대와 투자기업 인센티브 등 실질적인 지원 정책으로 연결될 때 전북의 성장 잠재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5극 3특은 전북이 국가 성장의 주체로 도약할 기회이지만, 5극에 비해 3특에 대한 지원은 아직 구체화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은 지원책이 마련되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5극 3특 정책이 전북에서 시작해 완성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