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 구매·사용 등에 대한 경제적·법적 부담 완화로 인공지능(AI) 기업을 지원
– 반도체 개발·공정에 활용되는 공공나노팹 통합 운영으로 반도체 연구개발(R&D) 환경을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26년 제2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을 선정하고, 2026년 6월 22일(월) 포상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우수사례는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과 협업 기반의 문제 해결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했다는 점이 돋보인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인공지능(AI) 경쟁력 핵심요소인 데이터 확보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법적 부담을 완화하다｣ 과제는 AI 기업들이 저작물의 AI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를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이다.
기존에는 AI 개발 과정에서 대규모의 데이터 수집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불확정성과 데이터 확보 비용 부담이 존재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예산으로 생산된 데이터를 기업이 별도 저작권자 허락 없이 활용할 수 있는 ｢AI유형｣을 신설하고, 데이터 구매비용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였다.
또 다른 최우수 사례는 ｢반도체 3社와 손잡은 모아팹(MoaFab), 전국에 분산된 공공나노팹을 통합하여 국가 반도체 연구개발(R&D) 전략 자산으로 재탄생시키다｣ 과제이다.
그간 전국에 설치된 14개의 공공나노팹은 기관별로 분산 운영되어 장비 이용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고, 장비 노후화와 전문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14개 공공나노팹을 통합한 모아팹 플랫폼을 구축하여 실시간 공정 모니터링과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였다. 특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DB 등 민간 반도체 3개 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민간 유휴 장비 이전, 기술 컨설팅 지원, 고경력 퇴직 전문가의 노하우 전수 등 민관 협력 기반의 반도체 R&D 인프라 모델을 정립하여 국가 반도체 R&D 역량을 크게 강화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밖에 우수 사례로는 ▲대국민 보호를 위한 국제우편물 마약검사 2차 저지선 가동, ▲우편물 은닉 마약 탐지 정밀도 향상 기술 개발을 통해 마약 조기 탐지 및 대응 역량 강화와, 장려 사례로는 ▲국립과천과학관 이동형 과학전시물 Sci-POP, 해외 수출 확대를 통한 K-과학문화 확산, ▲민간분야 고출력전자파(EMP)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비 ▲우체국소포 네이버로 예약하고 발송 등이 선정되었다.
배경훈 부총리는 “적극행정은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정부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적극행정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