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정자료 |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연구몰입 강화 및 성과제고를 위한 간담회 주재
-국가R&D 수행 연구자의 연구몰입과 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혁신 성과 공유 및 향후 과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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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국정과제】 26. 과학기술 5대강국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18일(목) 14시, 서울 광화문 KT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연구몰입 강화 및 성과제고를 위한 연구제도혁신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국가 R&D 연구자들이 행정 부담을 덜고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추진해 온 그간의 R&D 제도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과제를 모색하는 한편,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국제공동연구의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비롯해 성과평가정책국장, 행정제도개선위원회*의 위원 중 5인, 국제공동연구 관련 연구계, 법조계 및 정책 전문가 9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8조 등에 따라 ʼ26년도 국가R&D 행정제도개선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 12인으로 구성‧운영
간담회에서는 총 두 건의 주제 발표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2026년 제도혁신 성과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연구비 집행 자율성 강화를 위한 ‘연구혁신비’비목 신설 및 간접비 사용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 R&D 행정서식 90% 이상 간소화로 연구자 행정 부담 대폭 완화,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과 연구기관 자체 시스템 간 정보연계 강화 추진 등 연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제도개선 성과 등을 공유하였다.
이어서 두 번째 순서는 ‘국제공동연구 연구비 관리·IP 확보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중간 결과에 대한 발제였다. 이를 통해 최근 세계적인 연구성과가 국제적 협력을 기반으로 창출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국제공동연구의 성과 제고를 위하여 투명하면서도 유연한 연구비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함을 강조하는 한편,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IP) 확보 전략을 제안하였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자가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한계를 극복하는 도전적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R&D 제도혁신의 본질”이라며, “특히 글로벌 R&D 협력이 본격화되는 현 시점에서 국제공동연구의 연구비 관리와 IP 확보 관련 제도의 사각지대를 신속히 정비하여 대한민국 중심의 지식 자산이 안전하게 축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