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3강 도약을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본격 마련 |
|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하위법령 연구반 첫 시작 회의(킥오프 회의) 개최(6.18) – 인허가 일괄처리, 전력특례 등 폭 넓은 의견 수렴 예정 |
| 【관련 국정과제】 20.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인공지능 고속도로 구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6.9(화) 공포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하 “AIDC 특별법”)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연구반을 구성하고 6.18(목) 서울에서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AIDC 특별법은 ▲과기정통부(통합 창구)를 통한 인허가 일괄처리 및 타임아웃제 도입, ▲비수도권에 일정규모 이하 AI 데이터센터를 신축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 데이터센터로 전환 시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일반 건물과 동일하게 적용받던 시설물(승강기･주차장･미술품 등)의 설치 기준 완화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AI 데이터센터 정의, 실태조사, 인력양성, 해외 진출 지원 및 지역사회 협력 등 AI 데이터센터 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AI 데이터센터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하여 하위법령 초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특히, AI 데이터센터의 정의 및 규제 특례 등 핵심 사항에 있어서는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AI 데이터센터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법령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최동원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은 “AIDC 특별법은 민간의 조속한 AIDC 구축 지원 및 투자 유치를 통한 우리나라 AI 인프라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로 마련된 법”이라며, “AIDC 특벌법 하위법령을 관계부처 및 산업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거쳐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