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정연구원, 이슈브리프 제28호 발간
‘전북 의료수지 -5032억, 전주 의료거점 기능 강화 필요’
– – 전북 의료 적자 해소와 지역소멸 방어 위한 전주시 지역완결형 의료거점 역할 제시
○ 전주시정연구원(원장 박미자, 이하 연구원)은 전북 지역의 심각한 의료비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전주시의 ‘지역완결형 의료거점 기능 강화’를 제안한 ‘JJRI 이슈브리프 제28호’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 이번 이슈브리프 제28호는 전북이 최저 역외유출률(16.1%)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역외 유출 진료비가 8337억 원에 달해 총 5023억 원의 의료 적자가 발생하는 만성적 구조를 진단했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 수요 급증과 필수 의료 공백이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했다.
○ 연구원은 의료 역외 유출의 핵심 원인이 이동 거리가 아닌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 부족’과 ‘지방 국립대병원의 역량 부족’에 있다는 인식이 강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거점 도시가 ‘허브(Hub)’를 맡고 농어촌 보건기관이 ‘스포크(Spoke)’로서 협진 등을 연계하는 ‘거점 중심 통합 의료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데이터 분석 결과, 전주시를 제외한 전북 일부 농촌 지역의 실제 의료 자급률은 22~24% 수준으로 붕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수군(80.7%), 임실군(80.4%), 완주군(79.8%) 등 주요 시군의 환자 4명 중 3명 이상이 지역 밖으로 유출되고 있으며, 전주시가 이 환자 흐름을 붙잡는 ‘중간 포착 거점’ 역할을 강화할 때 전북 전체의 의료자급률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특히 연구원은 전주시의 중증·희귀질환 과목 집중도가 광주 등 인근 광역시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세이고(핵의학과 27.4% vs 113.7% 등),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관내 이용률이 45.1%로 낮아 중증·응급 분야의 기반시설(인프라) 보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전주시민의 외부 유출 건수 중 서울 유출 비중이 42.6%로 매우 높게 나타나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수용력 확충이 핵심 과제임을 제시했다.
○ 이에 따라 연구원은 전주시 지역완결형 의료거점을 강화하기 위한 4대 전략 아젠다로 △거점 국립대병원(전북대병원) 역량 강화 대응 △지역 의료기관 주민 신뢰도 회복 △지역완결형 의료거점 재정 기반 확보 △중증·전문진료 역량 강화를 제안했다.
○ 재정 확보 측면에서는 ‘광역 공공의료 기능 제공에 따른 도-기초 간 재정 형평성 원칙’을 내세웠다. 지방자치법과 지역보건법을 근거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시의 광역 의료허브 기능 유지 비용 일부를 분담하는 협약 체계를 구축하고, 복지부의 필수의료특별회계 및 지역의료발전기금을 공동 신청해 국비를 확보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 단기 대응 방안으로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의 필수진료과 우선순위 건의, 복지부 국립대학병원 종합 육성방안 발표에 따른 예타 면제 대상 사업 수요조사 착수, 지역 우대수가와 연계한 전주시 자체 병원동행 바우처 패키지 설계를 제안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한 ‘전북형 지역의료구상’ 마련 및 ‘전주형 의료기관 신뢰지수’ 공개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것을 제언했다.
○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은 “전북의 의료수지 적자는 지역 경제 유출일 뿐만 아니라 도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전주시의 의료거점 강화는 단순한 일개 지자체의 성장을 넘어 전북 취약 지역민들을 책임지는 ‘광역 보건의료 배후 기지’로서의 공공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며, 향후 전북도와 전주시가 협력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견고한 의료 통합망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이번 ‘JJRI 이슈브리핑 제28호’의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정연구원 누리집(www.jjr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정연구원 063-288-8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