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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중앙정부

음악저작물 공연권료(사용료, 보상금) 통합징수단체(제1·2유형)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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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11월 19일 8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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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 – 444호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제106조제3항ㆍ제4항, 동법 시행령 제51조의2 등에 따라 음악저작물 공연권료(사용료, 보상금) 통합징수단체(제1유형 및 제2유형)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2026년 11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공모 내용

ㅇ 음악 공연권 사용료(보상금) 납부 의무가 있는 이용자로부터 음악 공연권료를 통합 징수할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선정

– 제1유형(최대 1개) 및 제2유형(매장음악서비스업자(복수 선정), 비매장음악서비스업자(최대 1개)) 각각 선정하며, 중복 신청할 수 있음

– 제2유형 중 비매장음악서비스업자가 통합징수단체로 지정될 경우 징수 대상은 ① 통합징수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매장음악서비스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업장, ② 매장음악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영업장임

구 분 제1유형 제2유형
대상업종 8개 업종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에어로빅장, 무도장, 무도학원, 전문체육시설, 공연장)
14개 업종
(경마‧경륜‧경정, 골프장, 스키장, 항공기, 선박, 열차, 호텔, 콘도미니엄, 카지노, 유원시설, 커피 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대규모점포)

ㅇ 지정 기간 : 2027.1.1. ~ 2027.12.31.

※ 지정 절차의 진행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따라 지정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지정기간은 지정 시 확정하여 통보

2. 신청 자격

ㅇ 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2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가) 저작권법 제10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나) 저작권법 제106조제3항 전단에 따른 보상금수령단체

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라)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통합징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3. 제출서류

<공통사항>

가. 신청서(붙임 양식1) 및 서약서(붙임 양식2)

나. 단체 소개서(붙임 양식3) 및 통합징수 업무 사업계획서(붙임 양식4)

다. 사업장 증빙(사용권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라. 정관 또는 제 규정집 사본 1부

마.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이력 포함) 및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바. 재무자료(최근 2년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사본 1부)

사.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사본 1부

아. 단체소개서 및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주요 업무수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공연권료 징수 실적이 있는 경우>

가. 2024-2026년 9월말까지의 공연권료 통합징수 시행 실적(별첨 엑셀파일)

<작성 및 제출방법>
1. 제출서류는 A4 용지(210×297mm) 크기로 작성
* 기존 지정단체 공연권료 통합징수 시행 실적은 별첨 엑셀파일에 작성
2. 사업계획서(양식4)는 10쪽 내외로 작성(표지‧목차 생략), 글꼴은 맑은 고딕, 본문 글자크기 12pt, 자간 0%, 장평 100%, 줄간격 160%적용, 제목은 14pt 표 내부는 11pt 적용, 용지여백은 위‧아래 15mm, 좌‧우 20mm, 쪽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
– 각 심사항목별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하되, 항목별 분량은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 단체소개서와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하고, 증빙자료는 별도 첨부(10쪽 분량에서 제외)
3. (임의단체) 단체규약, 대표자 선임자료, 고유번호증으로 대체
4. 신청서, 서약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통합징수 시행실적을 제외한 제출서류는 임의양식
5. 복수 모집단위에 신청하는 경우 단체소개서는 공통으로 제출할 수 있으나, 사업계획서는 신청한 모집단위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함.

4. 제출방법

가. 접수기간 : 2026. 11. 19.(목) ~ 2026. 12. 2.(수) 18:00 까지

나. 제출장소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담당: 권한성 ☎ 044-203-2484)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30119

– 인터넷 주소 : castle7880@korea.kr

– 제출방법(12.2. 18:00 이전 도착분) : 인터넷(전자우편) 접수

5. 선정 방법 및 절차

가. 심사위원회 구성 : 저작권 및 평가 전문가 등 5명 내외로 구성

나. 심사 진행 : 서류‧대면 심사 진행

다. 심사 기준 * 붙임 심사기준표 참고

– 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2항 각호 해당 여부

– 업무수행능력

① 징수관리(계약, 청구, 징수, 정산·지급·통지 등)의 적극적 업무수행계획

② 인적/물적 기반구축 및 재원조달 방안

③ 통합징수 수행을 위한 위탁단체와의 업무 협력 관계 및 계획

④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체운영 및 책임경영의 적정성

⑤ 재무건전성 및 자금관리의 적정성

라. 선정 방법 : 평가항목별 평가 후 통합징수단체(제1․2유형) 선정

– (심사방법) 신청단체에서 제출한 서류 심사

– (제1유형 및 제2유형 비매장음악서비스업자) 평가항목별 점수 부여

– (제2유형 매장음악서비스업자) 평가항목별 적격·부적격 여부 검토

※ 필요시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추가 자료 또는 대면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자료 또는 대면 설명 내용을 반영하여 평가 결과 변경 가능

※ 추가자료 또는 대면설명을 요청 받은 업체는 서면심사일 이후 별도 연락 예정

6. 선정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지 예정

ㅇ 선정 발표 후 이의신청 접수 예정

7. 주의 사항

가. 신청서류는 사실에 기초하여 성실히 작성해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심사과정에서 신청서류 외의 보충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지정단체는 제출한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지정조건을 위반하거나 통합징수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라. 공연권료 통합징수단체 선정 시에는 원활한 통합징수업무 수행을 위하여 아래의 지정요건이 부과되며, 사업계획 이행, 기타 공정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정요건>
① 2개월분(월별 징수) 또는 1년분(연도별 징수)의 공연사용료‧보상금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단체별)에 대해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거나 보증금으로 위탁단체에 예치할 것
② 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른 정산결과 통지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
ㅇ 영업장으로부터 공연사용료·보상금을 수령하고도 정산 시 위탁단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2회(월별 징수) 이상 발생 시 취소 가능
ㅇ 영업장이 정산시까지 공연사용료·보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부 업체(매장)명을 위탁단체에 통보 등
③ 통합징수단체와 계약한 위탁단체가 자료 요구(업종 목록, 미수금 현황 등) 시 지체 없이 제공할 것
ㅇ 서비스 중인 업체(매장) 목록을 위탁단체에 최초 통지하고, 변경(계약해지, 신규계약 등)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지할 것
④ 관계 법령 및 지정조건에 근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등 관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
⑤ 위탁단체와의 통합징수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
⑥ 확대업종에 대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 통합계약을 적극 안내하고 지원할 것
⑦ 건전한 회계 운영으로 투명하게 자금을 관리할 것
⑧ 통합징수업무의 공정성·정확성·투명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중대한 부정행위 등 객관적인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선정 후 지정 취소될 수 있음

마.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연권료 통합징수단체로 적합한 단체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기타 사항

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저작권산업과 권한성 주무관(castle7880@korea.kr, 044-203-2484)

[붙임] <양식 1> 음악저작물 공연권료 통합징수단체 지정신청서 1부

1유형 및 2유형 비매장음악서비스업자 선정심사 기준표 1부

<양식 1>

음악저작물 공연권료 통합징수단체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대표자(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전화번호
 
저작권법 제106조 제3항ㆍ제4항, 동법 시행령 제51조의2 등에 따라 음악저작물 공연권료 통합징수단체( 1유형 2유형(매장음악서비스업자) 제2유형(비매장음악서비스업자)) 지정 신청합니다.
* 신청유형에 따라 해당 부분에 √ 표시 후 제출(복수 선택 가능)
2026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귀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가. 신청서 및 서약서
나. 단체 소개서 및 통합징수 업무 사업계획서
다. 사업장 증빙
라. 정관 또는 제 규정집 사본 1부
마.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이력 포함) 및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바. 재무자료(최근 2년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사본 1부)
사.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사본 1부
아. 단체소개서 및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주요 업무수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양식 2>

서 약 서

본 단체는 음악저작물 공연권료 통합징수단체 공모 신청서류를 사실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통합징수단체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포함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단체는 동 공모에 선정되어 음악저작물 공연권료 통합징수단체로 지정을 받을 경우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나갈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ㅇㅇㅇㅇ단체 대표 ㅇ ㅇ ㅇ (인)

<양식 3> 단체소개서(공고일 현재 기준)

기본 현황

신청단체명   법적 형태 법인 기관 단체
대표자(성명)   설립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실무 총괄(성명)   연락처  
홈페이지(주소)   소재지  

2. 실제 사업장 및 운영현황

주된 업무장소  
장소 사용 및 운영 소유 임차 공유사무실 원격·혼합 기타 ( )
실제사용개시일:〔 〕 / 주된 근무방식: 〔 〕
소재지와 업무장소 불일치 사유 〔소재지가 다를 때에만 1~2문장 기재 / 같으면 “해당 없음”〕

3. 현재 수행 중인 주요 사업(3개)

주요 사업·서비스 실제 수행내용(구체적) 운영기간
〔사업명〕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핵심업무〕 〔YYYY.MM~〕
〔사업명〕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핵심업무〕 〔YYYY.MM~〕
〔사업명 또는 해당 없음〕 〔해당 없음〕 〔YYYY.MM~〕

4. 현재 조직과 실질적 책임체계

인력 전체 상근 〔 〕명 / 비상근 〔 〕명 / 외부계약 인력 〔 〕명
통합징수 담당 기존 담당 전담 〔 〕명 / 겸임 〔 〕명 / 2027년 확보 예정 〔 〕명
실제 업무분야 담당 주체·부서·직위 수행방식 현 상태·증빙자료
영업장·계약·청구   내부 외부 확보 예정 / 증빙번호
수납·권리단체별 정산   내부 외부 확보 예정 / 증빙번호
시스템·로그·정보보호   내부 외부 확보 예정 / 증빙번호
민원·미납·사고 대응   내부 외부 확보 예정 / 증빙번호
총괄 책임 및 대체인력   내부 외부 확보 예정 / 증빙번호

5. 핵심 외부협력·위탁관계

외부업체 또는 관계법인 맡긴 업무 / 계약기간 신청단체가 보유한 권한 증빙
〔업체명/해당 없음〕 〔핵심 수행업무·종료시점〕 열람 수정 자료추출 이전·인계
해당없음/설명〔 〕
 
〔업체명/해당 없음〕 〔핵심 수행업무·종료시점〕 열람 수정 자료추출 이전·인계
해당없음/설명〔 〕
 
관련업체와의 관계 지분·계열 임원 겸직 인력·시설 공동사용 일반 위탁계약 관계 없음

6. 통합징수 위탁단체와 업무 협력 관계

권리자 업무관계 유형 주요 수행 업무 관계 기간 이행 현황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예) 통합징수 위탁계약 공연사용료 징수‧정산 ‘26.7.~현재 정상이행 또는 법적분쟁(소송)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예) 업무협약 이용정보 제공 ‘26.3.~현재 월별 이용정보 제공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예) 업무협의 중 통합징수 협력 협의 ‘26.10.~현재 계약 미체결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 (예) 관계 없음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7. 기존 통합징수 관련 업무 및 실적

과거지정·수탁경험 있음 없음 / 유형·위탁단체·기간: 〔 〕
기준기간 징수 관리 영업장 공연권료 실제 수납 권리단체 실제 지급 기간말 미지급금
2024년 〔 〕개소 〔 〕원 〔 〕원 〔 〕원
2025년 〔 〕개소 〔 〕원 〔 〕원 〔 〕원
2026.1.~9. 〔 〕개소 〔 〕원 〔 〕원 〔 〕원

8. 재무건전성·정산채무 현황(재무제표 기준 / 권리자 단체 등에 확인 예정)

재무지표(단위: 원) 2024년 확정 결산 2025년 확정 결산 2026년 가결산
매출액     2024년‧2025년 재무제표 완전자본잠식 기업은 필수
영업이익(손실)     2024년‧2025년 재무제표 완전자본잠식 기업은 필수
자본총계     2024년‧2025년 재무제표 완전자본잠식 기업은 필수
대외 정산채무 권리자단체 등에 대한 지급기일 경과 미지급금: 〔 〕원 / 없음
채무 관련 분쟁 없음 있음 / 주요 금액 〔 〕원 / 해결·담보 현황 〔 〕
납부 의무 현황 국세체납( 없음 있음) / 지방세체납( 없음 있음) / 4대보험( 없음 있음 해당 없음)

9. 지정 후 업무개시를 위한 현재 준비상태

필수 기반 현재 확보상태 증빙자료 또는 미확보 시 완료예정일
(미확보에 대한 계획은 사업계획서에 작성)
업무공간·설비 확보 준비 중 미확보  
담당인력·조직 확보 준비 중 미확보  
징수·정산 전산기능 실운영 시험가능 준비 중  
권리단체 업무협력 계약 협의 중 미착수  
자료 접근·반환 권한 확보 협의 중 미확보  

<양식 4> 통합징수 사업계획서(공고일 현재 기준)

징수관리 업무수행계획

징수대상 확인  
청구‧수납‧미납  
정산‧지급‧통지  

업무 처리 방식

예상 관리규모  
처리주기‧책임  
인력·시설 운용  
시스템·로그관리  
외부업체 활용  
소요비용·재원  
징수금 보호  
내부통제·정보보호  

3. 인적‧물적 기반 및 재원 조달

현재 확보 현황은 단체소개서에 작성하고, 실제 운영방식과 부족한 사항의 확보계획만 작성

4. 책임경영 및 징수금 관리

위탁·자료협력  
정산금 지급관리  
직접징수  
업무개시 준비  
중단·이관 대응  

5. 권리자단체와 업무협력계획

현황은 단체소개서에 작성하고, 2027년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력방법만 작성합니다.
참고 1   제1유형 및 제2유형 비매장음악서비스업체 심사표
심사대상 단체명  
부문 항목 판정(적격여부)
여 부
신청
자격
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 제4호의 경우 ‘법인, 기관, 단체 인지 여부’만 판단)
   
업무
수행
적합성
1. 징수관리 전 과정에 대한 업무수행계획의 적정성 0 4 8 12 16 20
2. 통합징수 수행을 위한 인적/물적 기반구축 및 재원조달의 적정성 0 4 8 12 16 20
3. 통합징수 위탁단체와의 업무 협력 관계 및 계획의 적정성 0 4 8 12 16 20
4.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체운영 및 책임경영의 적정성 0 4 8 12 16 20
5. 재무건전성 및 자금관리의 적정성 0 4 8 12 16 20
소계  
평가
근거
 

※ [심사기준 적용 원칙]

1) 심사위원 과반수가 신청자격에서 ‘부’로 표시한 단체는 업무수행 적합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

2) 심사위원은 신청단체의 제출자료, 관계기관 사실조회 결과 및 소명자료 등을 바탕으로 업무수행능력, 운영의 안정성,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3) 제4번 항목은 중대한 부정행위 등으로 통합징수업무 수행에 필요한 신뢰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0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 과반수가 해당 항목에 0점을 부여한 경우에는 총점과 관계없이 미지정함.

4) 5개 심사항목별 20점,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심사위원별 총점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최종점수 산정

5) 최종점수 70점 이상인 신청단체 중 모집단위별 최고점 단체 1개 선정

6) 항목별 0점 부여 시에는 심사위원이 구체적인 근거를 기재해야 함

7) 최종점수가 동일한 경우 평가항목 순서대로 해당 항목의 점수가 높은 단체를 우선 선정하고, 모든 항목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재심의함.

참고 2   제2유형 매장음악서비스업자 공모 심사표
심사대상 단체명  
부문 항목 판정(적격여부)
여 부
신청
자격
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 제4호의 경우 ‘법인, 기관, 단체 인지 여부’만 판단)
   
업무
수행
적합성
1. 징수관리 전 과정에 대한 업무수행계획의 적정성    
2. 통합징수 수행을 위한 인적/물적 기반구축 및 재원조달의 적정성    
3. 통합징수 위탁단체와의 업무 협력 관계 및 계획의 적정성    
4.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체운영 및 책임경영의 적정성    
5. 재무건전성 및 자금관리의 적정성    
소계  
평가
근거
 

3) 5개 업무수행적합성 심사항목별 적격·부적격 여부 평가

4)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미지정

가) 심사위원 과반수가 각각 5개 심사항목 중 2개 이상을 부적격으로 평가한 경우

나) 어느 하나의 동일 심사항목에 대하여 심사위원 과반수가 부적격으로 평가한 경우

5) 부적격으로 판정된 업체의 경우, ‘부’에 표시한 심사위원은 그 판단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참고 3   통합징수 사업계획서(작성 예시)

1. 징수관리 업무수행계획

징수대상 확인 서비스 계약·해지자료를 매일 징수대상 목록과 대조. 신규 점포 등록 시 업종·면적 등 산정정보를 확인하고, 동일 사업장·적용기간 중복 여부를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점검.
청구‧수납‧미납 월별 이용정보를 확정한 후 적용기준에 따라 청구서 생성. 수납계좌 입금내역과 청구원장 자동 대사, 미납 건은 담당자가 확인·안내하고 처리이력 저장.
정산‧지급‧통지 매월 영업장별 수납·환불내역을 확정하고 권리자단체별 정산표와 계좌금액을 대조. 차이 발생 시 원인 수정 후 지급·통지하고 수정 전후 이력 보관.

2. 업무 처리 방식

예상 관리규모 2027년 약 1,200개소 관리 가정(2026년 말 계약 영업장 1,100개소 + 순증 100개소). 징수대상 업종·중복 여부 확인 후 확정.
처리주기‧책임 징수담당 1명: 등록·청구·미납 / 정산담당 1명: 대사·지급 / 운영책임자 1명: 최종 승인. 매월 청구·수납 점검, 정산·통지는 법령·위탁계약 기한 준수.
인력·시설 운용 기존 3인 담당체계 활용(운영책임 1·징수 1·정산 1). 휴가·퇴사 시 지정된 대체자가 업무 인수; 본점과 별도 업무장소의 사용권원·근무체계는 단체소개서 참조.
시스템·로그관리 고객관리·청구·수납·정산 화면을 영업장 식별번호로 연계. 재생로그는 생성시각·곡 식별정보를 저장하고 누락·중복 검증, 수정·재전송 이력 및 월별 대사결과 보관.
외부업체 활용 서버 관리·보안점검은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되 청구·정산 승인 및 원장 관리권한은 신청업체가 보유. 계약 종료 시 데이터 내보내기·백업으로 전환.
소요비용·재원 2027년 운영비 9천만원 가정(인건비 6천·전산 2천·기타 1천). 기존 서비스 수입으로 7천만원 충당, 부족 2천만원은 확보된 운영자금에서 집행 계획.
징수금 보호 징수금 전용 계좌 사용, 일반 운영자금과 회계항목 분리. 월말 은행 거래내역-수납원장-정산원장 3자 대사 후 정산담당 작성·운영책임자 승인으로 지급.
내부통제·정보보호 등록·수정·승인 권한 분리, 권한별 접속기록 보관. 영업장정보는 최소권한으로 접근하고 암호화·백업. 이상거래·장애 발생 시 조치내역 기록 및 위탁단체에 통지.
현재 확보 현황은 단체소개서에 작성하고, 실제 운영방식과 부족한 사항의 확보계획만 작성
위탁·자료협력 2026년 현재 업무관계는 단체소개서 참조. 2027년 위탁범위·정산양식·자료제공 주기를 사전 합의하고, 월별 대사표를 전달해 이견 발생 시 근거자료로 조정.
정산금 지급관리 지급 예정액과 실제 계좌 잔액을 지급 전 확인. 지급 지연 우려 시 원인·해소일정 즉시 보고하며, 금액 분쟁은 다툼 없는 금액부터 지급하고 잔액은 협의·담보조치 검토.
직접징수 자사 음악서비스 고객의 계약상태와 송출기록을 월별 대조. 영업장이 서비스업체를 변경하거나 복수 서비스를 사용하면 적용기간·납부이력을 확인해 중복청구 방지.
업무개시 준비 기존 계약·인력·시스템을 활용하여 2027. 1. 1. 업무개시 목표. 2026. 12.까지 위탁범위 재확인, 가상 영업장 시험청구·정산 및 계좌 대사 완료.
중단·이관 대응 장애 시 직전 백업자료와 수기 대사로 업무 복구하고 정산 지연 발생 시 위탁단체에 보고. 지정 종료 시 영업장·수납·미수금·정산원장을 목록화하여 인계.
현황은 단체소개서에 작성하고, 2027년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력방법만 작성합니다.

첨부파일

음악저작물 공연권료(사용료, 보상금) 통합징수단체(제1·2유형) 공모.pdf

음악저작물 공연권료(사용료, 보상금) 통합징수단체(제1·2유형) 공모.hwpx

[별도양식1] 2024-2026 공연권료 통합징수 시행 실적 (제1유형).xlsx

[별도양식2] 2024-2026 공연권료 통합징수 시행 실적 (제2유형).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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