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물 공연권료(사용료, 보상금) 통합징수단체(제1·2유형) 공모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 – 444호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제106조제3항ㆍ제4항, 동법 시행령 제51조의2 등에 따라 음악저작물 공연권료(사용료, 보상금) 통합징수단체(제1유형 및 제2유형)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2026년 11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공모 내용 ㅇ 음악 공연권 사용료(보상금) 납부 의무가 있는 이용자로부터 음악 공연권료를 통합 징수할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