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시민과 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 찾는다
대전시는 민선 9기 시민 중심 행정 실현과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시민과 함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대상지를 찾는 ‘단절토지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 시민참여 발굴’ 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행정기관의 조사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해제 대상지를 시민과 함께 발굴해, 53년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해제 대상지 선정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는 행정기관이 현장조사 등을 통해 발굴해 왔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시민도 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지를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참여기회를 마련한다. 시민 제안과 행정조사를 함께 검토해 주민 생활 불편 해소가 필요한 대상지를 찾고, 개발제한구역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