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3일(목) 보도 가능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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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시민과 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 찾는다

- 민선 9기 시민 중심 행정 실현… 7월 27일~8월 14일 제안 접수 -

- 단절토지·집단취락 등 주민 생활 불편 지역 발굴 -

대전시는 민선 9기 시민 중심 행정 실현과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시민과 함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대상지를 찾는 ‘단절토지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 시민참여 발굴’ 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행정기관의 조사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해제 대상지를 시민과 함께 발굴해, 53년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해제 대상지 선정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는 행정기관이 현장조사 등을 통해 발굴해 왔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시민도 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지를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참여기회를 마련한다. 시민 제안과 행정조사를 함께 검토해 주민 생활 불편 해소가 필요한 대상지를 찾고, 개발제한구역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 제안 대상은 주민 생활 불편 해소가 필요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로 ▲3만㎡ 미만 단절토지 ▲주택 20호 이상 집단취락 ▲1만㎡ 이하 경계선 관통대지 ▲1만㎡ 미만 소규모 토지 등이다.

대전시는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3주간 시민 제안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시 누리집(홈페이지)과 언론매체 등을 통해 사업 내용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대상지 위치, 해제 유형, 주변 여건 등을 작성해 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대전시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팀에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대상지는 현장조사와 관계 법령·지침에 따른 검토를 거쳐 단계별 해제 추진 대상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 전수조사도 병행하고, 8월에는 조사·접수 대상지를 분류해 단계별 해제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일상에서 생활 불편을 겪는 지역을 함께 발굴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핵심”이라며 “많은 시민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한 대상지를 적극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팀(☎ 042-270-6251~6252)으로 문의하면 된다.

[붙임] 참고자료

붙임		참고자료

□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GB해제 세부 기준

① 단절토지

ㅇ (해제기준) ① GB 외 토지와 접하면서 ② 도로․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로 인하여 단절된 3만㎡미만의 토지

* 도로: 개설이 완료된 도시계획 도로 중류2류(15m) 이상 원칙, 소류2류(8m)이상은 GB 관리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 한함

** 하천: 지방하천 이상

ㅇ (제외기준) ① 전체가 환경평가1,2등급지인 경우 ② 전체가 국·공유지 ③ 난개발· 부동산 투기 우려 또는 도시 적정관리에 지장 초래 지역

② 20호 이상 집단취락(집단취락 우선해제)

ㅇ (해제기준) 주택수 20호이상 집단취락지구

* 해제면적: 1,000㎡×주택수+대규모 나대지등의 1,000㎡초과 면적+도시계획시설부지면적

③ 경계선 관통대지

ㅇ (해제기준) GB 지정 또는 해제 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면적 1천㎡이하 대지

ㅇ (제외기준) ① 전체가 환경평가1,2등급지인 경우 ② 전체가 국·공유지 ③ GB해제시 GB 경계가 심각한 부정형 ④ 분할 등으로 1천㎡이하로 변경 ⑤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 한함)에 속한 토지

④ 비연속성 소규모 토지

ㅇ (해제기준)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미만의 소규모 토지

ㅇ (제외기준) 경계선관통대지 제외기준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