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등록 측량업체 59곳 일제 지도·점검
대전시는 건전한 측량업 육성과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내 등록 측량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관리하는 관내 공공·일반·지적측량업체 59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측량업은 토지의 경계와 면적 등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정보를 다루는 분야다. 등록 기준이나 기술 인력·장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의 운영은 측량성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에 시는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측량업체의 등록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건전한 측량시장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측량기술자의 상시 근무 여부 및 기술자격 요건 충족 여부 ▲기술 자격증 대여 등 부정행위 여부 ▲법정 측량 장비의 실제 보유 및 기준 충족 여부 ▲소재지·대표자·기술 인력·장비 등 등록 사항 변경 신고 여부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