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17.(목)부터 9.21.(월)까지 총 3일간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수사권 독립에 대응한 주요 준비 상황을 점검·공유한다.
* (일정)<서울, 중부, 경기> 9.17.(목) 14:00, HJ 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
<대구, 부산> 9.18.(금) 14:00,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회의실
<대전, 광주> 9.21.(월) 14:00,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회의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월 2일 수사권 독립에 대응하여, 청·지청의 자체 지휘체계 마련과 함께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수사매뉴얼 및 노동사건 수사규칙(가칭) 제정 등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오고 있다.
아울러, 노동감독관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직급별 맞춤형 사례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감독관전문교육기관 설치(’27년 개원) 등도 추진하고 있다.
금번 권역별 설명회는 본부와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노동기준분야 감독부서 부서장 및 팀장이 참석하여, 변화된 수사체계에 대응한 본부의 준비 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지방관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수사권 독립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관병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권 독립은 노동감독관에게 더 큰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면서, “변화된 수사 환경 속에서도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로 안전하고 기본이 지켜지는 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