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고용노동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앞두고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 대응 방안 실천 당부
(참고) 고용노동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앞두고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 대응 방안 실천 당부에 댓글 없음
– 수사지휘 체계 정비,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수사 전문 교육 등 차질없이 준비 – 각 기관장 책임하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당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30.(수), 실·국장 등 본부 주요 간부와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전국 기관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에 따른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
노동부, ‘수사권 독립’ 차질 없는 시행 준비 총력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 설명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17.(목)부터 9.21.(월)까지 총 3일간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수사권 독립에 대응한 주요 준비 상황을 점검·공유한다. * (일정)<서울, 중부, 경기> 9.17.(목) 14:00, HJ 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 <대구, 부산> 9.18.(금) 14:00,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회의실 <대전, 광주> 9.21.(월) 14:00,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대비…노동부,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획기적 제고
– 개정 형사소송법 대비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교육계획」 발표 – 신규감독관 「수사학교」 첫 적용 완료, 관리자 890명 토론식 워크숍 착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4일 세종에서 전국 기관장 대상 ？수사지휘 워크숍？을 개최하고,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교육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므로, 감독관이 수사 전 과정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역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