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고용노동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앞두고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 대응 방안 실천 당부
(참고) 고용노동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앞두고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 대응 방안 실천 당부에 댓글 없음
– 수사지휘 체계 정비,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수사 전문 교육 등 차질없이 준비 – 각 기관장 책임하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당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30.(수), 실·국장 등 본부 주요 간부와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전국 기관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에 따른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
노동부, ‘수사권 독립’ 차질 없는 시행 준비 총력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 설명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17.(목)부터 9.21.(월)까지 총 3일간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수사권 독립에 대응한 주요 준비 상황을 점검·공유한다. * (일정)<서울, 중부, 경기> 9.17.(목) 14:00, HJ 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 <대구, 부산> 9.18.(금) 14:00,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회의실 <대전, 광주> 9.21.(월) 14:00, 대전지방고용노동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