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서영학)가 시민과 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규제합리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추진체계를 대폭 강화한 것.
앞서 여수시는 그간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아이디어 공모전을 여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비정기적인 위원회 운영이나 제한적인 민간 참여 등 기존 체계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규제개선의 실효성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관련해, 최근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개정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빠르게 반영하는 등 혁신에 나설 수 있게 됐다.
▶ 무엇이 달라지나? 주요 개정 내용은?
이번 조례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이 훨씬 강력해진다는 점이다.
기존의 ‘규제개혁위원회’라는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꾸고, 위원장을 부시장과 민간 공동 체제에서 시장 단독 위원장 체제로 격상한다.
시장이 직접 위원회를 이끌며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갖게 됐다. 여기에 민간위원 중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해 민관협력의 기반도 단단히 다졌다.
위원회 인원도 늘어난다. 기존 20명 이내였던 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대폭 확대하고, 분과위원회 역시 ▲성장 ▲민생 ▲복지 등 3개 분야로 개편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촘촘하게 심의할 계획이다.
특히, 안건이 있을 때만 비정기적으로 열리던 회의 체계를 매년 상·하반기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 체제로 바꾸어, 규제 개선 과제를 1년 내내 지속적으로 심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 불합리한 규제 발굴부터 제도 개선까지! 시민 눈높이에 맞춘다!
여수시는 앞으로 시민의 일상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상시 발굴하고, 공모전을 통해 시민 참여도 넓혀갈 예정이다.
발굴된 과제 가운데 시 자체 소관 사항은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빠르게 바로잡고, 중앙부처 소관 사항은 정부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치법규를 만들거나 고칠 때 미리 규제심사를 거쳐 불합리한 규제가 새로 생기는 것을 막고, 우수 부서와 직원에 대한 시상을 통해 공직 사회 전반에 적극적인 규제개선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정책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며, “현장에서 나오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민 생활의 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 기업 투자와 신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여수시의 규제혁신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