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포장재 규제(PPWR) 대응, 중소기업 애로 듣는다
– 중기부, 뷰티·푸드·포장재 중소기업과 PPWR 대응 간담회 개최– 시험·인증 비용, 공급망 정보 확보 등 현장 애로 청취 및 지원방안 논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이하 중기부)는 10월 20일(화) 서울 마포구 스타트업벤처캠퍼스(SVC) 서울에서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 주재로 ‘EU 포장재 규제(이하 PPWR) 대응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PPWR*은 업종에 관계없이 유럽연합(이하 EU) 시장에…
전북특별자치도, 시·군과 함께 현장 규제혁신 역량 높인다
전북특별자치도, 시·군과 함께 현장 규제혁신 역량 높인다 이미지(2)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의 규제합리화 정책 기조에 맞춰 시·군과 함께 도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실무 역량 강화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7일 임실치즈마을에서 도내 시·군 규제업무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규제혁신 역량강화 교육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회는 민선 9기 ‘체감성장’을 뒷받침할 현장 중심의…
대전시, 조례 개정으로 옥외광고 규제 대폭 완화
대전시, 조례 개정으로 옥외광고 규제 대폭 완화 대전시는 소상공인의 홍보 기회 확대를 통한 영업 활동을 지원하고 트램 건설 등 도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시는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이달 시행에 들어갔다. 먼저 상업지역 1층에만 허용되던 창문 이용 전광류·디지털 광고 설치 범위를 2층까지 확대해 2층 입점…
과기정통부, ’30년대 전력 실증 달성을 위해 핵융합 선도국과 글로벌 협력 공고
과기정통부, ’30년대 전력 실증 달성을 위해 핵융합 선도국과 글로벌 협력 공고화 – 구혁채 제1차관, 英-美 공동주최 Global Fusion Policy Summit 참석 – 핵융합 기술 선도국과 기술, 규제, 산업 분야의 양·다자 협력 강화 방안 논의 【관련 국정과제】 26.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 구혁채…
신산업 규제,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한다
신산업 규제, 생성형 AI로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한다. – 과기정통부, AI를 활용한「ICT 규제샌드박스 규제 신속 확인 서비스」개시– 30개 기업 대상 시범 운영을 거쳐 8월 25일부터 희망 기업에 이용권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박윤규, 이하 ‘NIPA’)은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을 포함해 관심이 있는 총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그린바이오산업 현장 규제·애로 수렴 창구 「그린바이오 톡(Green Bio Talk)」운영 및 제안접수 공고
첨부파일 그린바이오산업 현장 규제·애로 수렴 창구 『그린바이오 톡(Green Bio Talk)』운영 및 제안접수 공고.hwpx 그린바이오산업 현장 규제·애로 수렴 창구 『그린바이오 톡(Green Bio Talk)』운영 및 제안접수…
남구 “규제 합리화 아이디어 찾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찾는다. 남구는 29일 “생활 속에서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오는 8월 21일까지 ‘규제 합리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평소 생활하면서 느꼈던 불편이나, 행정 절차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항을 제안하면 된다. 제안…
목포시,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집중 점검 완료
–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후 두 달간 계도·점검 완료 – 금연구역 흡연행위 단속 및 청소년 보호환경 조성 목포시(시장 강성휘)는 지난 4월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두 달간 운영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관내 금연구역과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 집중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개정 법령의 현장 안착과…
완주군, 지역사회 전자담배 규제 집중 점검 실시
완주군, 지역사회 전자담배 규제 집중 점검 실시 완주군이 이달 15일까지 관내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니코틴에서 액상형 니코틴으로 확대되면서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 내에서 사용금지 대상에 포함된 데 따른 조치다. 점검내용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포함한…
「게임산업법」상 국내대리인 제도 안착 위한 첫 간담회 개최
「게임산업법」상 국내대리인 제도 안착 위한 첫 간담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0710]문체부보도자료-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간담회 개최.pdf)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 뷰어시스템으로 인하여 점자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 파일을 내려받으신 후 확인하여 주시기…
화순군,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전자담배 관리 강화
화순군,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전자담배 관리 강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 대상 포함 –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4월 24일 개정된「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관리와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담배 정의가 기존 ‘연초’에서 ‘연초나 니코틴’ 원료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합성 니코틴을 포함한 액상형…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로 관리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로 관리 –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규제 사각지대였던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 적용 – 전주시보건소, 계도기간 맞아 현장 안내·점검 강화, 금연구역 관리 및 담배판매업소 지도 지속 추진 ○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지난 4월 24일부터 시행된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도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고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