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시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원활한 허가업무 처리를 위하여 질의응답(Q&A), 허가신청 서식 및 참고자료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자료는 관련 법령 개정,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업무처리 기준 변경 및 자주 발생하는 민원사례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보완·수정될 예정입니다.
최신 자료는 본 게시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자료
① 토지거래허가 질의응답(Q&A)
②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식
③ 토지이용계획서 작성 예시(게시 예정)
④ 위임장 등 참고서식
⑤ 기타 업무 참고자료(게시 예정)
□ 적용지역
o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예정지 및 그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5개 자치구,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
※ 자세한 지정구역은 국토교통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이용 시 참고사항
o 본 자료는 토지거래허가 업무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o 개별 허가 여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권자가 신청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o 법령 개정,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또는 업무처리 기준 변경 등에 따라 게시자료는 예고 없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