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예정지 및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질의응답(Q&A) 및 신청 서식 안내(수시 업데이트)
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시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원활한 허가업무 처리를 위하여 질의응답(Q&A), 허가신청 서식 및 참고자료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자료는 관련 법령 개정,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업무처리 기준 변경 및 자주 발생하는 민원사례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보완·수정될 예정입니다.최신 자료는 본 게시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자료① 토지거래허가 질의응답(Q&A)②…
나주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허가 대상·신청 절차 한눈에
허가신청 후 15일 이내 결정, 실수요자 중심 거래 질서 확립 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시행됨에 따라 나주시가 시민들의 혼선을 줄이고 원활한 부동산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허가 대상과 신청 절차, 구비서류 등 주요 사항을 안내하고 나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국토교통부의 호남권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사업 예정지인 광주 지역을 포함한 나주시 일원이 지난 14일부터 오는 2028년 7월…
“광주 군공항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거래 전 꼭 확인하세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14일부터 광주 군공항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이 알아야 할 토지거래허가 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계약 체결 전에 시장·구청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6항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계약 전에 허가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메가프로젝트’ 광주 군공항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광주 군공항 부지 주변이 정부의 메가프로젝트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토교통부가 9일 광주 군공항 부지 인근 8개 시·구·군, 224개 동·리(총 364.19㎢)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정부 결정에 따라 개발 기대심리로 인한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자 이뤄졌다. 지정 기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