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6-0888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제33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4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공고기간 : 2026.8.14. ~ 2026.8.28. (14일간)

2. 공고 내용 : 처분의 사전통지

3. 공시송달 대상

4. 의견 제출 안내

ㅇ 본 공고는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2026. 8. 29.부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에따른 재검토 요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ㅇ 제출기한: 2026.8.29. ~ 2026.9.17. 까지

ㅇ 제 출 처: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ㅇ 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서면 제출

5. 기타사항

ㅇ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공고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박병제 주무관 044-202-6238,greatbear@korea.kr또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법무팀 042-612-8766, stkim@iitp.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